명칭찾기 입법 청원에 주민서명을

  충남도에서 아산시에 소재하는 경부고속철도역사 명칭을 “장재역”으로 건의한 데 대하여 건교부가 “장재역”은 고속철도 역사명으로 하기에는 지명도가 낮고, “장재”란 말이 장례용에 쓰는 재물을 연상하게 되고, 천안 온양간 일반전철역사 명칭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 다른 명칭으로 건의하여 줄 것을 충남지사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장재역으로 당초 건의한 것은 아산시 안에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여 달라고 한 것이니 “아산역”으로 다시 건의하면 되는데 재차 “장재역”으로 충남지사가 건의한 것은 천안시의 눈치를 본 처사 아닌가 하여 유감스럽다.

  건교부장관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명칭을 지을 때는 소재지의 행정구역중 “시·군”급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따서 짓기로 이미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당초 “평택인터체인지”로 되어 있던 것을 “안성인터체인지”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이번 고속철도역사 명칭중 당초 “남서울역”으로 부르던 광명시에 소재하는 역사명을 “광명역”으로 결정하면서 유독 아산시에 있는 역만은 “천안아산역”이란 괴물 이름을 창작, 결정하였다.

  이것은 천안시는 인구가 많고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두명이나 있는데 비하여 아산은 국회의원도 공석이고 인구도 적어 강자편인 천안의 손을 들어준 정치적 결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거대 천안을 이웃하고 있어 “경제 예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아산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명명기준에 관한 입법 청원에 나선 것이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가 건설·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명칭은 첫째, 당해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명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둘째는 소재지를 포괄하는 “바다·만·산·강 등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산하가 있을 때에는 그 유명한 산하의 명칭을 따서 시설의 명칭을 짓도록 하였다.

  첫째 원칙은 소위 “속지주의”로서 이 법이 통과하면 “천안아산역”으로 건교부가 명명하였다 하더라도 “아산역”으로 다시 명명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원칙에 의한다면 현재 항만법시행령에서 아산만에 있는 항구의 명칭이 “평택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명칭으로는 이 항만의 소재지가 아산만임이 모호하게 되어 국가 예산서에서 “평택항(아산항)”으로 표기되고 있는바 이 명칭도 “아산항”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평택항이 아산항으로 바뀌면 아산항의 “당진부두”, “평택부두”로 하여 “당진항”과 “평택항”의 문제가 없어지고 “서해대교”를 “당진대교”, “평택대교”로 하자는 싸움도 “아산대교”로 해결 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이 법과 같이 공공시설의 명명원칙을 정하는 법이 있으면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 11월 4일 국회 건교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문위원이 “본 청원은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하여 인접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를 하였다.

  필자가 사단법인 아산사랑회 명의 단독으로 국회에 우선 청원하여 입법절차를 진행시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법의 필요성을 동감하는 시민들의 정원인 서명을 받아 국회에 추가로 제출코자 하니 아산시민 모두가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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