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역 쟁취 2라운드

‘이대로 물러설수 없다’ 전영준위원장 헌법소원 심판청구

‘천안아산역’ 공방 소송 비화

   아산역외에는 그어떤 명칭도 수용할수 없다는 주장은 펴온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 전영준 위원장이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역명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전영준위원장외 16명은 26일 서도 법무 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명칭을 천안아산역으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 당했으며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 제도를 부정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청구했다.

  또한 전위원장은 헌법소원외에도 행정법원에 역사명칭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등 건교부의 역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위원장은 그동안 각종의 집회를 통하여 ‘아산땅에 아산역’외에는그어떤 명칭도 불사한다고 밝혀왔었다.

  소송 대리인 위석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역명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룰수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수 있는지 그 자체가 불명료해 한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역사는 아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줬고 그 역사 전체가 아산시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역명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번 역사명칭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 주민으로서의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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