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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시의회 부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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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바른인권위원회, “아산시 인권옹호단체 주장 잘못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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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7일(수) 15: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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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바른인권위원회는 2월 7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히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을 시의회에 부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아산시 인권조례를 옹호해온 단체가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 주민발의안’을 각하하라면서 몇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잘못됐다”면서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아산시의회 부의를 촉구했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전부개정’된 것 ▲따라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쓴 것이 폐지된 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 ▲작년에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청구시 대표청구인이 제출한 조례명칭에 대해 시청 담당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명칭 문제를 각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정했다.
또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문’에 근거해 2015년 제정된 것이므로 본질이 같은 조례로서 개정 전후의 명칭은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없고 ▲아산시 인권조례의 인권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도 무관하다는 주장도 틀린 것이며 ▲충남도가 이슬람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은 위헌적인 것이므로 아산시 인권옹호단체의 주장은 틀린 것 ▲인권은 사무배분에서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에 위임하려면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지만 인권조례는 위임하는 법률이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센터가 아산시 인권조례 개정안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알게 됐기에 반대 의견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시의회는 절차를 위반하고 제정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폐지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권조례는 위임법률도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이며, 인권 개념 자체의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게 돼 조례 페지 운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속히 주민발의안을 부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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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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