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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을 정쟁도구로 삼는 구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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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혁신포럼 ‘시민’, 교육예산 무더기 삭감 도의회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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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금) 12: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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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무더기 교육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지역에서도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산혁신포럼 ‘시민’(공동대표 전성환·신현철·오귀복·이종명·천경석)도 12월 15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무더기 교육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11일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찬종·이하 예결특위)는 논란이 됐던 충남도의회의 교육예산 중 157억 800만 원의 삭감 예산에 대해 34억 원 만을 부활시키고 최종 122억 9천272만 원을 삭감 결정했었다.
이 삭감예산은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많은 도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아산혁신포럼 ‘시민’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는 이번 교육에산 삭감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낭비성 사업에 대해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복나눔학교를 비롯한 학교혁신사업비, 학부모 참여와 학생자치활동 보장 같은 학교 민주성 제고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고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옹호 관련예산 등이 주요 대상이 돼 있어 진보 교육감 견제용이란 비판이 거세다”고 밝혔다.
특히 아산혁신포럼 ‘시민’은 “더욱이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진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온 몸으로 저지했다’는 문구의 현수막까지 해당 선거구에 게시해 학부모와 학생, 충남의 교육현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타 시·도의 경우 교육청 예산과는 별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들도 보조지원을 더해주는 추세이고, 경기도는 5개 시에서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문재인정부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보낸 예산마저도 상당부분 삭감했다 하니 무엇을, 누구를 위한 예산심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산혁신포럼 ‘시민’의 입장이다.
아산혁신포럼 ‘시민’은 “충남교육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교육예산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하는 낡은 구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정략적 게임에 집착해 민의와 현실을 무시한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의원들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위는 주민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세워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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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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