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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대통령 기념심포지엄 등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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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이명수·강훈식 의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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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월) 13: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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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과제’
‘1950년대 정치담론의 기원과 전개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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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과 이명수(자유한국당, 아산갑)·강훈식(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의원은 지난 12월 8일 공동으로 윤보선대통령 기념 심포지엄과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의 후기 학술회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과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오전에는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에 대해서, 오후에는 ‘1950년대 정치담론의 기원과 전개양상’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자인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제세·안상수 ·이종구·성일종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김학준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정·관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전한 환영사에서 2018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 해위 윤보선 대통령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는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산의 해위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그분을 기념하는 일이 성과를 가지길 기대했고, 강훈식 의원은 윤보선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진보와 보수의 통합적 가치가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조명되고 현실정치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준 윤보선민주주의 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해위 윤보선대통령을 기념하는 강연이 아산에 이어 국회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아산지역구의 이명수·강훈식 두 의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보다 견고하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한국정치학 연구소의 서희경 교수가 ‘1960년 내각제 개헌에 관한 헌정사적 연구’를 통해서 4.19로 인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1960년의 내각제 개헌이 사실은 제헌헌법과정에서 반영돼 있었고, 한민당과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56년 이후 이미 오랜동안 논의가 진척돼 거의 완성돼 있었던 준비된 개헌이었지만 당시의 상황과 조건들은 내각제를 안착시키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한 평가’에서 2018년 개헌에 대한 요구는 정당 시민 사회 내에서 상당부분 진척돼 왔으며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과 정치제도에 있어 양원제와 부통령제,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찬표 목포대 교수와 김영명 한림대 교수가 참여했다.
오후에 진행된 후기 학술회의에서는 김건우 대전대학교 교수가 ‘1950년대 정치담론의 기원’에서 1950년대 자유주의 담론에서 김범부와 이선근의 국가주의 담론이 주요한 의제였고, 이러한 담론은 서구 모델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상계와 민주당 그룹과 경쟁했으며 해위 윤보선 또한 박정희와의 사상논쟁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철순 부산대 교수와 이택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윤상현 경남대 교수는 ‘1950년대 한국 자유주의 담론과 윤보선’에서 1950년대 사상계에서 다루어졌던 경제담론을 통해서 1950년대의 한국의 자유주의계보를 분석하면서 해위도 사상계에서 내세웠던 케인즈주의적인 ‘균형발전론’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비판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왕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김정회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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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번 심포지엄과 학술회의는 윤보선 대통령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적 평가와 사상적 조명을 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2017년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의 마지막 행사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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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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