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며 준비한 자료도 허사

투장 해서 얻은게 괄호하나 ‘허탈’

사적지 병행표기 하겠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6일 아산시가 신청한 조정신청을 ‘각하’한데이어 건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아산역’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직권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조정위의 결정으로 중앙정부의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빠르게 그동안 역명칭의 결정으로 미뤄왔던 표지설치와 피켓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교부는 「천안아산역」에 이어서 ( )괄호를 표기하여 아산시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명소나 사적지 명칭을 건의해 오면 9월까지 최종 확정된다고 말해 그동안 투쟁을 통해 괄호를 얻은셈이 됐다.

베트남 참전회 촛불시위

○…행정협의조정이 있기 전날 25일에는 아산시 베트남 참전전우회(회장 : 이기철)를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가졌다.

오후 6시 시청앞 광장에서 집결한 회원들은 역전 광장으로 이동해 ‘후손에 넘겨야 할 아산사랑의 정신으로 아산땅엔 아산역을 외치며 촛불 시위를 가졌다.

방대한 자료준비 했는데

○…행정협의조정에 아산시의 주장을 위해 강희복시장과 관계자들이 철저한(?) 준비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협의 조정 안건 성립을 위해 법률 학자들의 법률 해석을 받는등 세심한 준비를 실시했다.

정세욱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장과 이주희 국가 전문 행정 연수원 교수등 권위있는 학계의 의견을 들어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조문별 해설, 논점, 판례, 상담, 경험사례집까지 제출하고 그동안 아산시에서 추진해온 경위등을 담은 100쪽자리 분량의 자료집을 내는등 성의를 다해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허사로 돌아갔다.

조정위 위해 일정 미루고 철저준비

○…강희복시장은 26일 조정위원회 위해 전날 모든 일정을 미루고 회의 준비에 전념했다.

평소 하루도 빠짐없이 늦게까지 외부일정을 치루는 강시장은 이날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관사에서 회의 준비에만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시장은 자료와 발표내용, 논리의 타당성등에 대해 시관계자와 밤늦게까지 꼼꼼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더욱 허탈감을 주고 있다.

충남도는 장재역이다.

○…이명수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충남도는 ‘일관되게 장재역’임을 재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사자로 심대평충남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이명수 행정부지사는 조정신청자인 아산시와 천안시의 설명후 의견 개진에서 “장재역이 충남도의 입장”이라는 의견를 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 이유는 국책사업이기에

○…행정협의조정위를 주관한 행자부는 각하 판결문에서 철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국가사무이기에 행정협의조정대상이 될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철도가 국책으로 역명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국가사업이므로 행정 기관간의 협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다.

그러나 아산시에서는 지방자치범 제156조의 2(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조정)의 근거를 제시했으나 김흥래 위원 및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이 대상 부정적 피력에 의해 대부분 위원들이 동조, 각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산시가 건교부로부터 인센티브등을 받는등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한마디.

의견 설명후 퇴장한채 회의

○…26일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는 이날 당연직 위원으로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 참석했으며 위촉직위원으로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과 이경숙 숙명여대총장, 김흥래 전 행자부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후 퇴장한채 진행

○…당사자 기관으로는 건교부와 충남도의 이명수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강희복아산시장과 성무용천안시장이 신청자와 관련자로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회의는 3시에 시작돼 2시간 가량에 걸쳐 강시장이 행정협의 조정 신청에 관한 제안 설명과 천안시장의 주장, 당사자인 충남도와 건교부의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의 의견 개진 시간에는 아산, 천안 시장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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