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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선제적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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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만 10조9000억원 육박…일몰제 해당 39.3㎢ 5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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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8일(금) 15: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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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이 충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의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부터 순차대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436.8㎢ 중 75.7㎢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무려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당장 2020년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시설이 39.3㎢(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5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 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공원·도로 실효 시 시설 이용 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장 일몰제로 인한 지구가 해제될 경우 사유지 폐쇄 등 주민이용 제한을 비롯한 도시환경 저하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계획도로로 건축허가가 인정된 경우에도 지가하락 및 맹지·통행료 다툼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일선 시·군, 정부 간 협업 및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원과 도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전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선 관리지역 중 집행 불가지역의 경우 실효 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재검토 개선도 선행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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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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