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인구 50만 불리기

  이웃 천안시가 ‘인구 50만 불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나섰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 주어지는 별도의 지위(특정시；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한 도시형태)를 염두에 둔 발빠른 행동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특정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천안시 역시 여기에 편승하여 인구 50만명을 넘기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도시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정시’는 어떤 형태의 도시일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정시’는 형식상 광역단체에 속하지만 지방세 징수, 각종 인·허가, 조직, 인사, 예산권 등에 대하여 광역단체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으며,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천산광역시’라는 말이 시중에 많이 나도는데 이는 아산과 천안이 통합될 경우를 가정한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천안이 특정시의 지위를 확보하면 양 도시가 합쳐진다 가정할 때 아산시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경부고속철도 역사명 선정사태에서처럼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불안하기까지 하다.

  천안시가 인구 불리기에 나설 경우 피해자는 결국 아산 등 인근 도시가 될 수 밖에 없다. 갖가지 혜택과 인센티브를 앞세워 천안 제4산업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고,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 감면조치 등 다양한 당근조치들을 서둘러 내세우면 인근 생활권의 타시·군 주민들은 동요할 수 밖에 없다.

  한때 장재리 주민들이 천안시로의 합병을 주장한 바도 있거니와 배방과 탕정 등 주민들의 생활권이 사실상 아산과 천안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아산시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 등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좀더 설득력 있고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명분 축적과 시민운동, 그리고 지원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싶다.

천안이 갑작스레 인구불리기에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문득 장차 이 지역에 새로이 들어서는 아산신도시의 이름마저도 ‘천안아산시’라거나 ‘천산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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