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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답이다! 제2차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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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헌과 아산형 직접민주주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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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수) 11: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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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혁신포럼 ‘시민’은 12월 26일 오후 2시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당에서 ‘분권개헌과 아산형 직접민주주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새로운 상과 아산형 직접민주제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안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대전대 교수)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제 확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전성환 아산혁신포럼<시민> 공동대표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플랫폼 정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자 없이 참석자 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열린토론(시민이 답이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성호 교수는 스위스와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민주제의 역사와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제가 분권개헌과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더 이상 시민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실제적 주권자로 만드는 시민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2018년 6월 개헌으로 실효성 있는 국민발안·투표·소환제를 도입하고 지방의 직접민주제를 확충하는 것만이 교조적 대의민주주의 맹신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구출하고 통일한국의 신문명을 창조하는 분권국가의 길에 들어서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로 나선 전성환 공동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이 남긴 가능성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의 반증이며, 분권형 지방정부는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된 숙의민주주의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이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제안, 결정하는 마을의회 운영 등 ‘플랫폼 정부’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했다.
특히 전 대표는 “예산편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있는 행정중심 실국별 실링 문제를 언급하며, 아산시 전체예산의 10%(1천억 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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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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