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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학교 폐쇄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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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예고…20일 후, 청문 거쳐 12월 중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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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7일(금)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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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남대학교의 폐쇄방침을 확정하고 페쇄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0억 횡령 및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 적발), 2017년 특별조사 결과(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 적발)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2017년 2월 현황)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돼 올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함에 따라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남대는 지난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2016년 3월에는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서남대는 대학폐쇄 1차 계고 당시(8월 25일)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미이행했고, 이 중에는 설립자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등 333.3억 (설립자 횡령액 330.2억 원외에 허위 임용된 전임교원 인건비 311백만 원 포함)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 원 보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고,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2015~2018학년도 매년 5%의 입학정원 감축(4년간), 2018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84명), 2018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 모집 정지 등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의 주요 미이행 사항을 보면 2012년 사안감사 처분 미이행 사항으로 ▲설립자가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 330억 원 미회수 ▲허위 임용한 전임교원 20명 임용 무효처리 및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된 직원 인건비 3억 1천114만 3천 원 미회수가 있고, 2017년 특별조사 처분 미이행 사항으로는 ▲임금체불액(156억 원) 및 법인과 학교운영비 등 미지급금 173억 원 지급 처분 미이행 (2017년 11월 현재 206억 원으로 특별조사 이후 32.5억 원 증가)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자 급여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 5천632만 원 보전 처분 미이행 ▲교원임용 등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해임 등 인사처리 및 관련법과 상충되는 정관 개정 미이행 ▲출석미달 학생 17명에게 부여한 학점 ‘F’ 처리 미이행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우ㅠ육부는 대학 폐쇄시기인 2018년 2월 28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28일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1988년 12월 21일 설립(설립자 이홍하) 됐으며 설치학교는 서남대학교(개교일 1991년 3월 1일 )로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와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가 있다.
서남대학교는 지난 11월 1일부터 김주안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며 임원은 임시이사 3명(이사장 공석 / 이사 이홍기 직무대리)이 있다.
□ 재학생 어떻게 되나
먼저 폐쇄 대학 재적생들의 특별 편입 여부, 희망대학 등의 수요를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치한다.
다만 학생, 학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성적과 면접 위주로 선발하되, 학생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전형 방법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만 선발할 수 있다. 군복무, 휴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하며, 다만 운동부의 경우 팀 종목(축구, 야구)은 특성을 고려해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을 허용한다.
폐쇄대학의 학생을 받는 대학는 교육부에 학생 명단 및 입학허가서를 첨부해 공문으로 특별 편입학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정 및 입학전형방법 등을 검토해 특별 편입학 승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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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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