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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교육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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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제정당시민노동사회단체 대표 333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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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1일(금) 12: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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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각 노동·시민·사회·환경·정당 등 충남제정당시민노동사회단체 대표 333명은 12월 1일 성명서에서 정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표 333명은 성명서에서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년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333명은은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됐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면서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333명은 “전교조는 오는 12월 15일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제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올해만해도 ILO사무총장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정부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333명은 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교사에게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응 이제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333명은 “‘협력’에 바탕한 교육활동은 학생과 교사들의 간절한 바램이고,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던 것처럼,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말끔하게 폐지해 교육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제정당시민노동사회단체 대표 333명은 “우리는 전교조와 정부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다”면서 다음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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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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