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서 명판결 기대”

충남도 ‘가긴 어딜가…경유서 붙잡고 시간 끌기도’

  아산시, 행정협의 조정 신청아산시가 경부고속철도역명칭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명쾌한 해답을 원한다는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냈다. 할수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후의 수단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처방을 요구했다.

  아산시는 경부고속철도4-1공구 역사 명칭 결정과정에서 속지주의 원칙이 무시되고 행정절차상 납득할 수 없는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기형적인 역명칭이 의결됐다며 지난 4일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잘못된 역 명칭으로 자치단체간 갈등 심화 및 국가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협의조정 신청 이유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충남도가 채택한 고속철도 역 명칭을 무시하고 재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간 분쟁을 야기했고, 역 명칭 선정자문위원회 구성도 건교부 자신을 비롯 철도청, 고속철도관리공단 등을 자문위원회에 포함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건교부가 자문위원들에겐 잘못된 자료를 제공했으며, 주당사자인 아산시가 제안한 역명을 제외한 투표과정은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러한 아산시의 행정협의회요청 경유서를긴박한 상황에서 이틀씩이나 끌고 있으며 사실상 시간끌기로 방해한것으로 알려졌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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