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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정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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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옹호 인권선언문 일부 조항 폐지 또는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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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금) 16: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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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 인권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충남 도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인권 정책이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충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며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증가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과 산하단체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하도록 의무규정임에도 80%정도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교재를 보면 인권과 관련없는 성인지와 민관협치 관련내용이 훨씬 더 많다”며 인권교육의 실효성에 관해 따졌다.
김 의원은 “인권담당 인력 6명과 인권지킴이 154명 등이 사업비 3억8천만원을 사용하면서도 인권상담 조치결과는 시정권고1건, 검토의견서 3건에 불과하고 사건내용들도 관련없는 내용들이 대다수”라며 “충남도의 인권정책은 한가하기 그지 없으며, 알맹이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권리주장(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권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책임,의무, 도리, 질서, 배려, 양보의 정신을 계몽,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제정 관련,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조항에 대한 폐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지역 에이즈환자는 349명으로, 매년 40여 명씩 늘고 있다”며 “이 중 20대가 10여명에 달한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충남도가 돌연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양산은 에이즈 증가와 기본적 질서를 무시로 인한 청소년과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는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며, 동성애에 대해 철저히 리버럴하다라고 발언했다”며 “흠결이 큰 정책은 가치와 효력이 있더라도 대처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면 그 정책은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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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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