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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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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2017 하반기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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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목)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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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진교훈)는 표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경찰조직의 바람직한 정부 내 위치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상반기 학술세미나에서는 ‘미래지향적 치안인프라 구축 방안’과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 혁신 방안·제3부: 과학치안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었다.
이번 하반기 세미나는 국민을 위한 인권이 보장되는 책임 있는 수사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 수사체계 재설계’라는 시의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계속 논의돼 온 수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개혁요구에 발맞추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고민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세미나의 제1부는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치안정책연구소 김면기 연구관이 발표하고, 동국대 강동욱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이 토론을, 제2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를 주제로 중부대 황문규 교수가 발표하고 경찰청 최준영 수사제도개편팀장, 최강욱 변호사,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표창원 의원이 함께 주최해 향후 수사체계 개편과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미 있는 대책들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 주요 내용
이번 세미나의 제1부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면기 연구관은 영국의 ‘페이스법’을 토대로 수사절차법 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하 발표를 통해 수사절차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절차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재판규정 내에 숨어 있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올바로 절차를 준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어렵고, 심지어 수사기관의 종사자도 준용규정이 많아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올바로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탈법을 줄이기 위해 수사절차에 대한 투명한 수사절차법 제정의 방향을 제언했다.
제2부에서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수사체계 재설계’ 제하 발표에서, 지난 60년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오용돼 왔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를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을 분권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 질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경찰종합 연구기관으로 ‘국제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의 산실’이라는 비전을 갖고, 치안과학기술 연구를 병행한 ‘국립치안과학원’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제언과 치안 R&D의 수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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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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