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끄는 질의·응답

 ■곡교천내 모래섬은 바위섬(?)

○…김학복(탕정면)의원은 “곡교천 방재훈련용 모래섬은 1천만원의 예산까지 계상하고 방치하는 이유를 캐물었다. 본격 장마를 앞두고 하상까지 정리하는 마당에 방재 훈련으로 쌓은 모래섬이 재난용(?)이 되는것 아니냐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종무건설과장은 “섬구조 훈련 목적으로 설치후 철새 휴식처로 활용가치가 있어 존치했다”면서 “현재 옥정보를 이용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중에 있어 당장의 조치는 어렵다”고 답변.

■도고면 신언리에 14만평 규모 농공단지

○…이응권(송악면)의원이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대책 요구에 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원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부시장은 이응권의원의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해 “공장용지 수요 충족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대에 14만평 규모로 조성중이다’고 답변.

도고 농공단지는 2005년까지 지정승인을 받아 공영개발방식으로 2008년부터 착수, 2010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일정까지 밝혔다.

■화진피해 속수무책

○…현인배(둔포면)의원은 4월 18일~20일 3일간 강우로 화진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대한 현황과 대책을 촉구했다. 배꽃 만개시기에 호우로 인해 수정율이 떨어져 착과 불량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최승호 농정과장은 “4월 18일 강우이후 화접 농가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했다”면서 조사결과 “30~40%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나 화진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자연현상으로 분류하여 지원 기준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 과잉생산으로 15% 줄이기 운동을 펴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생산량이 540천톤 규모로 적정생산량은 350천톤으로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지원에 난색을 표명.

■소도로 관리는 읍면장에게

○…김준배(도고면)의원은 소도시지역 관리예산을 읍면장에 할애해 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것이라고 잡초가 무성한 소도시 지역 도로 관리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관광도시가 형성되었거나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소도시 지역의 보도블럭 및 간선도로 주변의 정비를 위한 관리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읍면장이 집행토록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이에대해 오세현 기획감사 담당관은 “관광아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도로및 가로공원 조성관리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은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급적 본청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그러나 도시공원 및 가로관리 잡초제거등 읍면동에서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읍면동에 충분히 계상. 수시 재배정으로 효율을 기하겠다”고 답변.

■신정호 준설선은 해적선(?)

○…현인배(둔포면)의원은 신정호 준설선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

현의원은 준설기를 계속 가동 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

이에대해 박종무건설과장은 “94년 농업기반공사 아산지사에서 신정호 준설을 계약하여 시행중, 사업 시행자가 준설선을 절취하여 시행하였다”고 고발함에 따라 재판 계류중으로 처리에 난감을 표명.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전산화 하겠다.

○…현인배(둔포면)의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지연되는 이유”와 함께 처리 방안 강구를 요구.

맹억호 도시과장은 “개발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져 결정고시 전보다 3~4배 정도가 많은 1천여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어려움을 말하고, 이에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전산화를 위해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대학부지제공 양해 각서 변경 계획 없다.

○…김동식(인주면)의원은 “신도시 지역에 대학과 기관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MOU)한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이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에대한 아산시의 대응을 촉구.

신도시내에 기관, 대학 입주로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를 촉진시키기위해 고부가가치 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할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

이에대해 유기철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7만평, 홍익대 18만평, 단국대 12만평의 부지공급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면서 유치계획은 변한것이 없다고 답변.

■장기승진 적체로 체념 상태

○…정거묵(신정동)의원은 시청 중·하위직의 경우 장기 승진적체로인해 승진 체념 상태에빠져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정원관리 문제점을 지적.

동일직급 동일부서에 5년이상 장기 근무자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김시겸 총무과장은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금번 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정원 책정의 자율권 부여와 아산신도시 지원 직제 승인으로 다소간 인사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임의로 쓰나?

○…임종순(염티읍)의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은 공익적 분야에 지원돼야 할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선심성이 되서는 안된다고 질의.

이에대해 김종원 행정국장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 총액은 2억8천3백만원으로 이중 70% 1억9천8백만원은 16명으로(시의원 2명 포함) 구성된 지방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신중히 집행하고 있음을 강조.

■의회 경시 공직자 조치하라

○…이한욱(배방면)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적당한 답변과 요구자료를 거부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윤리관 확립과 함께 직장 교육 강화를 주문.

특히 이의원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관련자를 조사하여 상응한 조치를 요구.

이에 김영호부시장은 “지적한대로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유감스런 일”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와 관련 공직자를 조사하여 비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며 정중히 답변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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