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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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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전지 저감대책 실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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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목) 15: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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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경기남북도 ‘분도(分道)’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고,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 중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공감대와 찬반이 비등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전체면적 4천266㎢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908㎢(44.7%), 팔당특별 대책지역 386㎢(9.0%), 개발제한구역 502㎢(11.8%), 주한미군 이전부지 168㎢(3.9%) 등이 규제로 묶여있다.”며, “경기북부의 규제로 인해 남부와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여전히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분도 신중론과 분도 찬성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분도 신중론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불균형발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지문제이자 정책적인 문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은 지방재정 압박으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방행정 조직 및 인력의 비효율성·고양시 준광역시 승격 요구 본격화 등 후유증 초래는 물론 중첩 규제의 즉각 해소로 이어질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분도 찬성론을 보면, 이미 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교육청·경찰청·검찰청 등 별도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경기남부와 경제권·생활권이 달라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며, 독자적 지방발전 정책 추구 및 밀착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분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경기도는 경기분도 요구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분도에 대한 ‘도민투표 부여 및 결과승복’ 절차이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과욕’보다 ‘건강한 실천’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6년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3분의 1수준으로 저감하자는 목표로 일명 ‘알프스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대량 양산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프리존,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미세먼지측정소 설치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이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는데, 정작 실천은 미흡하다”면서, “미세먼지분석기, 분진흡입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가장‘기본 장비 및 장치’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 및 연료절감을 위해 내리막길 구간에 에코도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내리막길에서 과속페달을 밟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며 부실한 실천과제에 대해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스위스 알프스 수준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개선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중구난방식의 지나친 과업 욕심보다 건강한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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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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