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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전화 허위신고·미성년자 흉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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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7일 서울시·서울경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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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화) 16: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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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7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치고 있다.
▲112긴급전화 허위신고
매년 급증 허위신고, 장난전화 인식 문제
“처벌 강화로 경찰력 낭비 방지 및 중요사건 신속대응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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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날 이 의원은 112긴급전화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방지 및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대응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112 긴급전화는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 위험 요인으로부터 신속한 경찰 출동을 통한 위험 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경에 접수되는 112 신고건수도 최근 5년간 약 2천만건에 달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시민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112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허위신고자 처벌건수가 최근 5년간 2천483건으로 지난 2013년 253건에 비해 2017년은 8월까지 701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허위신고를 단순한 장난거리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신고출동처리로 다른 중요한 사건 출동이 늦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경찰력 낭비 방지 및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학대예방전담경찰관제도
APO 1인당 담당 가정 수 천차 만별…제재수단 과태료에 불과
“APO 확대 및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등 제재수단 강화 필요”
이날 이명수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대예방전담경찰관제도(APO)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은 심각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한 가정폭력, 아동·노인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이라면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에 참여해 2017년 총 156명 의뢰 중 사망자 1명, 장기가출 중인 1명 외 전원에 대한 소재확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경 소속 활동하고 있는 APO는 85명으로 정원보다도 55명이 더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1인당 관리하고 있는 가정수는 27.5개나 된다”고 하면서, “관악경찰서는 무려 63.1개를 관리하고 있고, 강북경찰서도 1인당 55.7개, 은평경찰서는 1인당 52개를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APO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제재밖에 못하다 보니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들었다”면서, “실질적으로 학대예방 및 관리를 위해 APO 증원 및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을 높여 피해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징계 남용방지 대책
잘못된 징계처분 소청 및 소송에 따른 결과 번복
“징계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 실시”
이명수 의원이 경찰관에 대한 징계 남용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내 징계가 879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징계처분 중에는 부당한 징계처분도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이 224건, 취소된 건수도 15건이었고, 또한 소송을 통해 징계당한 경찰공무원이 승소한 사례도 17건이나 있었다”면서, “잘못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심적 고통은 물론 물적 고통이 극심하고, 경찰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잘못된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계처분 당시 징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부당한 징계처분 남용 금지를 위해 징계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징계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미성년자 범죄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엄정 대처 필요,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강구 시급”
최근 미성년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미성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이명수 의원은 17일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 내에서 미성년자의 범죄가 6만6여건이나 발생했다”면서, “절반 이상이 절도 또는 폭력이지만,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약 2천여건이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미성년범죄는 결국 학교 폭력과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은 아니었지만 최근 사회이슈가 된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행위를 아이싸움이라고 하여 넘어가게 되면, 가해미성년들은 그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게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를 넘은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2017년 기준 서울 노숙인 총 3,262명
“보여주기식 지원정책 아닌, 사회생활 정상 복귀위한 대책 마련 시급”
이날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서울 노숙인은 총 3천262명으로 거리노숙인 282명, 시설노숙인 2천980명으로 조사됐다”며, “2015년 3천708명에 비해 446명 감소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거리노숙인이 282명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노숙인 집합장소인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가보면 수백명이 거리 노숙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서울연구원에서 노숙인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귀 노숙인 규모·비율 파악이 어렵고, 전산입력 비협조로 시설 이용 노숙인도 이력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시설별로 노숙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거리노숙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거리노숙인의 실상을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자격으로 ‘신규노숙인(6개월 이내)’라고 규정돼 있는데, 6개월 여부의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만약 극단적 예로 부산에서 1년 이상 노숙하다가 서울에서 노숙생활한지 1개월 밖에 안되면 ‘신규노숙인’에 해당되는 것인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주민등록 말소 등 노숙인 실태를 정확하기는 어려우나 사회복귀를 위해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노숙인에 대한 보여주기식 지원정책은 그만하고 사회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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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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