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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역아동센터 자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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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 발언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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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화) 16: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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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 10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아동센터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은 잘 알지만 인센티브로 차등을 둔 이유로 “일부 부실 운영하는 곳이 있어 자극도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장이 분노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처우 여건이 불리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16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이 모여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행진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옥경원 대표(49)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모순이 있다. 정부가 13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정상적인 운영비를 단 한 번도 지원한 적 없고 지금도 한 아이 당 하루에 고작 일반시설의 경우 프로그램비로 724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의무적으로 보호, 문화, 정서, 교육, 연계사업과 차량운행과 상담까지 요구하지만 처우가 약해 이직이 잦고 좋은 인재들이 기피한다.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섞여있어 10년 일해도 최저 급여이거나 호봉도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탁상행정을 펼쳐놓고 매 년 꾸준히 점검과 평가로 현장을 관리감독까지 하면서 작금에 장관께서 과연 부실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시위에 참여한 경북의 송경호 시설장(45)은 “새 정부의 정책기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는 현장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정작 행정수반의 장관의 입에서는 ‘공무원 편의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안을 매년 거부해 아동복지의 미래를 틀어막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차별적 예산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작해 보건복지부를 돌아오는 행진을 시도했다.
또한 호봉제 도입과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 보장, 가족지출비용의 생애주기별 분석으로 차별 없는 예산 집행,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제도의 원천적 폐기와 전액 기본 운영비로의 전환, 아동을 차별하는 이용아동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장관 면담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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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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