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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취약시설 지적 받고도 무사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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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훈식 의원, “적극적인 에산확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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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월) 17: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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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법정단체 건설공제조합 등
“비위 온상 낙인…비위행위 단절 시급”
강훈식 의원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인사 등 각종 비위의 온상으로 지목됐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 이사장 낙하산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임기 만료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돌연 정치권 인사가 전격적으로 선임됐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새롭게 선임된 박승준 이사장의 배경도 문제가 됐다. 정치권의 외압 의혹 외에는 유력 정치경력이나 건설금융 등의 전문능력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은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른바 조기퇴직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년을 3년 이상 남기고 임원이 되면, 3년 후에 임원임기 만료로 직원일 때 보다 빨리 조직을 나간다는 점을 이유로 임원 선임 시에 이른바 조기 퇴직금으로 3년 연봉을 지급했다. 해당 제도를 기획한 임원이 자신부터 소급적용 사실도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비위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적폐의 단면을 보여 준다.
법정단체 67곳 중 58%인 39곳이 2012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 2014년 이후 감사가 시행된 25개 단체 중 16곳에서 인사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단체는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채용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채용비리가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건설공제조합 등의 비위는 극도의 도덕불감증을 바탕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시급히 법정단체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교통 R&D
“연구 개발 특구 및 혁신도시 지정 등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박근혜정부 때, 수도권에 국토교통 R&D 투자비중이 6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에 대한 국토교통 R&D 투자 비중이 65%(1조 949억 원) 가량을 차지했다.
국가 R&D사업은 매 정권마다 38%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 분야 R&D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57.9%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59.5%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64.6%까지 상승했다.
국가 지역 균형발전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 부문임에도 R&D사업의 수도권 투자비중이 국가 R&D사업 전체보다 20% 이상 높은 상황인 것.
이에 강 의원은 “지역 R&D사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진다면, 지역현안문제 해결, 지역 혁신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를 가지고 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연구개발 특구 및 혁신도시 지정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후속조치 42.7%에 그쳐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노력 시급”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4에 의거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지역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충남도에 있는 473개 시설 중 약 10%(9.5%)에 해당하는 45건(미흡+불량)이 후속조치 필요하다고 조사 됐으며 이 중 후속조치가 시행(완료+조치 중) 된 것은 33.3%에 그쳐총 총 17개 지역 중 후속조치 미조치률이 14위였다.
충남 시·군·구 조사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취약시설 건수로는 공주시가 10건으로 가장 높았고 10건 모두 미조치 상태이며, 그 다음은 서산시 8건(미조치 7, 조치완료 1), 보령시 5건(미조치 3, 조치중 1, 조치완료 1) 순으로 집계 됐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등 특별히 안전이 중요시 되는 곳이 다수인 만큼 시급한 후속조치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요양원 등 특히 안전이 중요시 되는 시설물이 많은 만큼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연구비 먹튀’…7년간 32억
“연구업체 선정 신중하게 해 사태 막아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서 총 32억 원가량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23개 업체 및 대학 등이 진행한 연구과제 36건(총 연구비 261억 원)에서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부정사용한 금액이 총32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억 원은 환수됐으나, 나머지는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엘비씨소프트의 경우, ‘교통물류연구’, ‘철도기술연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등 8건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다 2억 8천만 원 가량을 허위거래(장비 등)를 하거나 연구수당/아르바이트비 등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만 1년간 46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진흥원에서 받았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기관의 R&D사업에서 연구비 편취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해 소위 ‘연구비 먹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흥청망청’ 낭비
“포럼 한끼 식사에 25만원이라니…국민정서 모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흥청망청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있었던 24주년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기념품비로 총 7천 600만 원. 참석자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해 한국국토정보공사(5만 원 상당 상품권)의 3배, 한국시설안전공단(3만 원 상당 크로스백)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고객용 예산 1천만 원, 공로상 부상 470만 원까지 1일 행사 기념품 값으로만 9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것.
올 12월에 제5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 예정으로 2014년도 1억 1청만 원이던 예산이 2017년에는 4억 6천만 원까지 증가했다.
세부예산 내역으로는 하루 식비로만 2천56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1인 저녁식대로만 25만 원(디너set 14만 원+와인 6만 원+커피 2잔 4만 2천 원) 가량 책정해 참석 예정인 180명의 하루 커피 값만 해도 총 700만 원 가량 나오는 초호화 식사판인 셈이다.
반면 현장 용역(현장운영인력) 직원 식비로는 1인당 1만 원씩 30명 분으로 총 30만 원 책정돼 있어 아연케 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석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23주년 기념식의 방만한 예산 대해 지적했었으나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거의 모든 지출항목을 상향한 셈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4~2016년까지 납부한 가산세액이 무려 71억 원이 넘어 뒷말을 낳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부 23개 산하기관 중 임직원 1인당 가장 많은(직원 평균 2천120만 원) 성과급을 받은 기관으로 집계 됐으며 정직원 임원의 급여는 평균 7천781만 원으로 전체 4위(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세금 납부가 밀려 가산세를 71억 원이나 낸 공공 기관이 내부적으로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일반 국민들도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계신데, 공공기관에서 한 끼 밥값으로 25만원이나 지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 정세에 반하는 행동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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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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