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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바쁜 소방관에 영상까지 찍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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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소방청 상대 집중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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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월) 17: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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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6일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장소방대원의 구조를 방해하고 있는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는 등 각종 소방 관련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개팩 마련을 촉구고 나섰다.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소방활동 추진 실적 지표가 현장소방대원들 소방활동 오히려 방해
“소방현장대원의 본연임무 충실 수행을 위해 평가지표 즉각 수정해야”
이명수 의원은 위급상황에서 구조하기 바쁜 소방관에게 구조 영상을 찍으라는 소방청의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청은 소방정책 강화 및 소방서비스 개선의 취지로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면서,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7개 분야에 31개 지표(91개 세부지표)로 소방청은 시·도 본부를 평가하고, 시·도 본부는 다시 관내 소방관서를 평가해 배점하고 순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현장활동 개요서를 웹하드에 등록한 건수로 실적을 인정하고 사진 및 영상의 등록건수로 점수를 배점하는 등 소방활동 추진 실적 지표가 현장소방대원들의 소방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의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보면, 영상 등록 건수는 20초 이상 4컷이상 8점 만점, 사진 등록 건수 장당 0.1점, 현장활동 개요서 등록 건수 1건당 1점(사진·영상 없으면 0점) 등 배점방식이 나열돼 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긴급인명구조로 출동한 경우 구조·구급차 탑승장면, 구조·구급차 출동장면, 구조 현장장면, 인명구조 장면, 뒷정리장면 등 각각 20초 짜리 영상 1컷씩 총 100초 이상의 영상이 있어야 1건에 대한 실적이 인정된다”며, “실적에 따라 소방관서의 순위를 정하다보니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 촬영까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생기고 이는 곧 소방활동의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여 촬영하는 고가 액션캠을 사비로 구입하는 등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폐해가 크다”며, “소방현장대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인력 증원
적재적소에 맞게 증원…현장 인력 증원은 아직 미흡
“‘맞춤형 인력 배치기준’, ‘소방서비스 제공 모델’ 마련 필요”>/b>
이날 이명수 의원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현원 4만 3천446명이 있다”면서, “그 중 현장3대 부서별 인력을 보면 화재진압 1만 8천756명(43.1%), 구조 3천738명(8.6%), 구급 8천229명(18,9%)으로 화재진압부서가 월등히 많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화재출동 11만 5천465건(3.3%), 구조출동 12만 8천191건(21.3%), 구급출동 267만 7천749건(75.4%)으로 화재출동보다 구조·구급출동이 월등히 높다”며 “구조·구급 출동 및 수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화재출동보다 월등히 높은데 현장 인력 증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들의 구조 출동상황 역시 2012년 1만 2천784건에서 2016년 2만 6천207건으로 약 2배(1만 3천425건) 증가했다”며 “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인력 배치기준’ 및 ‘소방서비스 제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수요에 맞는 적재적소 증원 및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엉성한 기준·未성능’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 진단
“내진용품 인증체제 통일성 확보 및 소화수조 내진성능 확보 기준 개선 급선무”
이명수 의원은 또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내 지진대비 대책으로 소방청(당시 국민안전처)은 2016년 1월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를 시행했다”면서, “내진설계제도에 따라 스프링클러 배관 및 수조 등에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화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내진용품 중 흔들림방지버팀대의 경우, KFI 인증기준과 (미국)UL·FM 인증 등 2원화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진용품의 국내·외 인증제도를 혼용 운영함에 따라 서로 다른 국내·외 인증기준 수준 차이로 성능이 표준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소화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도 미흡하여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의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며, “소방수조 내진설계 기준으로 인해 모호한 ‘방파판’ 설치 기준·무근콘크리트 ‘패드’의 내진성능 확보 불가·구조계산 없는 콘크리트 수조의 내진성 보장 불가·소화수의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성급히 시행했던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실효성있는 내진설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진용품 인증체제 통일성 확보’ 및 ‘소화수조 내진성능 확보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최근 5년간 차량정밀점검 자체 정비 0.13%
“자칫 ‘돈 먹는 하마’후속 보완대책 시급”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가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2011년 ‘소방산업기술원’ 소관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업무가 개시됐고, 2014년 4월 충북 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면서,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건립을 위해 약 322억 4천800만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8만 8천39㎡(2만 6천632평) 규모로 건립했다. 현재 사업비 97억 원을 추가해 숙소 및 시험훈련탑이 건립 중이며 이번 달 준공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13년~17년 8월) 소방차량 정밀점검이 3천858대인데 반해, 정밀점검 이후 자체정비는 5건(0.13%)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소방차량의 수리·정비는 거의 100%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15년~17년 8월) 민간정비업체에서 수리·정비한 비용은 총 231억 9천648만 원으로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총 차량정비 수수료 376만 원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며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정비실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설립 당시부터, ‘지리적 접근성 문제’, ‘소방특수장비 제조 및 납품·수리·정비체계의 高의존성 문제’가 제기되어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논란이 되었었다”며, “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현 실태에 대해 국가 소방장비창으로 거듭나고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위성 실시간 중계(SNG)시스템
SNG, 대형 소방재난상황시 소방청-행안부 무선통신 호환불가
“‘시스템활성화 여부·향후 도입 또는 폐기’ 정책적 판단 급선무”
현재 소방청에서 가동중인 이동위성 실시간 중계(SNG)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해 진단한 이명수 의원은 “이동위성 실시간 중계(SNG) 시스템은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및 현장지위통신용 호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1년 5월에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예산 총 8억 2천166만 원이 집행됐다”면서, “2017년 현재 전국 SNG차량은 중앙구조본부·경기·충북·강원·충남·전남·부산 등 총 9대가 있고, SNG운영담당 인력은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대형 소방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의 무선통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환불가하여 통합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청의 SNG는 재난현장지휘용으로 ‘그물-MESH’통신방식을 사용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상통신망용 ‘성형-STAR’통신방식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위성통신망통합을 위해 2012년 「비상재난통신망의 효율적 이용 및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SNG차량 총 9대 중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했으며, 차량내 장비 역시 10년이 넘은 것이 많아 대부분 제 기능이 곤란한 실정이다”며, “SNG담당 인력도 정기 보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중앙119구조본부는 2015년에 30회 집중 시행했으며, 부산·충남·전남은 최근 5년간 보수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SNG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SNG차량은 현장 투입보다 훈련 및 점검, 행사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 저하도 문제다”며, “SNG시스템의 존폐를 논할 시기가 다가온 만큼 노후차량 교체 및 최신장비 도입 등 SNG시스템을 활성화할지 혹은 폐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SNG시스템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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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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