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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특정직렬 일반직공무원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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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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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금) 15: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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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의원은 10월 13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 신설 제안
사법경찰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일반행정·기술업무 담당 ‘일반직 특정직렬 신설’ 필요
이명수 의원은 13일 경찰조직도 군무원과 같은 ‘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 신설을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급여, 후생, 복지, 청사관리, 유무선 통신, 전산 등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낮고 일반직에 적합한 업무분야에 상당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치안수요의 증가와 경찰조직의 양적 확대 속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와 기능적 업무도 증가했으나,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런데 경찰 승진의 경우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험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차적인 지원기능이 경찰 본래의 목적기능보다 우위로 인식되는 풍조가 은연 중 만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현재도 경찰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열악한 직급체계로 승진기회 제한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돼 상대적인 박탈감 및 소외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경찰고유의 기능이 아닌 행정 또는 기술업무, 단순 반복적 기능적 업무, 전산화 필요업무, 일회성 업무 등은 군무원과 유사한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일반행정 및 지원업무에 배치된 경찰인력은 외근 현장 중심 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조직 전문성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중부권에 73% 거주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900명 소재파악 중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 필요”
이명수 의원은 이날 주거불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 중 73%가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은 25명이며,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했다”면서,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이라면서, “그러나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32.9명에 해당하고, 경기남부청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42.4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번 임지현씨 재입북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중”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 관리체계가 경찰청을 비롯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장하다보니 관리가 허술한 것은 당연하다”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포함,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시설
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車線
해외 도로표지병 설치 등 차선 시인성 개선 대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은 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도로에서 비오는 밤길 운전 시 차선이 사라져 교통사고 위험성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빗물에 의한 노면반사현상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경찰청은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에 대한 기준을 2012년 ‘메뉴얼’ 개정, 2014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으나, 우천 시 차선에 대한 시인성(視認性)은 여전히 미흡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우천시에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해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 또는 구간에만 적용 중이라 하지만, 매년 차선 도색연장비용은 평균적으로 1천억원이 지출되고, 약 2만 7천여km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리를 줄이더라도 어느 기후에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확보는 교통사고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NCH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美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2002)의 연구에서는 야간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이 장기간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교통사고가 최대 11%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차선대신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차선을 잘 보이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구간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한 구간은 야간 빗길에서도 확실히 잘 보여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도로표지병의 설치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차선 시인성을 높이는데 있어 더 좋은 방법과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야간 빗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개혁위 권고안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증가하는 업무량+부족한 소요 인력 현장 문제 발생
일선 현장 상황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필요
이명수 의원은 이날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 경찰게시판에는 일선 경찰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위한 것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청장이 권고안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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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권고안에 대한 의견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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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권고안에 대한 의견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은 “경찰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용의자,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과 함께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문제 등의 의견들이 있고 이에 대해 대부분 경찰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피의자 인권’만큼 일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모든 경찰의 총수로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방비 경찰청
연이은 北의 핵·미사일 실험
핵·화생방 대비 비상대피 및 방호시설 ‘전무’
이명수 의원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경찰청에 대해 시급한 시설보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의 전술형태는 핵 또는 화생방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요핵심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경찰청 건물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만약 미사일 외에도 EMP(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파를 이용한 폭탄)으로 경찰청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방호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일순간 치안 컨트롤 기능이 전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핵은 물론 화생방 및 EMP 폭탄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위한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아 시설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10곳, 군부대의 경우 34곳, 광역자치단체 10곳 등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경찰청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면, 국가비상상황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의 치안불안을 컨트롤 하기가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찰청의 화생방 및 EMP 방호시설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2017년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실시
국민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추진 필요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정과제 확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현재처럼 전국 치안을 총괄하고 광역단위(시·도)에 별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에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에 서울, 세종, 제주에 시범실시 후 2019년에 전면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해 아직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모형 확정 후 차이점을 제출하겠다”고 해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을 시인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분권하 자치경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권한 범위, 인사, 재정, 조직 및 정원, 업무유형, 지자체별 서비스 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안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단기간 성과내기만 급급한 졸속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 입장보다 국민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준비로 체계적·단계적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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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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