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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서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최대 두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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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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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금) 15: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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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서민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거짓말’
공급에만 초점…관리비는 일반주택 최대 2배
“관리비 절감 위해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인식전환 필요”
시·도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분양)주택 관리비보다 평당(3.30㎡) 최대 3천 원 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평 기준으로 월별 최대 3만 9천 원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10월 11일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에 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관리비는 6천95원으로 일반(분양)주택 평균관리비(2천977원) 보다 최대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균관리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일반(분양)주택(2천558원)보다 2.4배가량 높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서울, 대전, 경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당 1천 원이 넘었다.
일반(분양)주택과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의 격차도 지역별로 현저히 차이 났다.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전남지역으로 단지에 따라 일반(분양)주택과 1천313원의 편차를 보였으며, 서울은 평당 79원으로 가장 낮은 편차를 나타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중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전남으로 평당 3천871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지역인 대전은 3천112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민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절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주택의 단지수가 현저히 많아 상대적으로 단지수가 적은 임대아파트와 비교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단지 수의 차이를 감안해도 실제적으로 보이는 관리비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품질관리
대형 건설사, ‘하자건수’로 경쟁하나
하자율 높은 20개 업체에 대형 건설사 줄줄이 포함
“LH, 하자율 반영 시공사 선정해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주택 시공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해 지난 10월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아파트 한 채당 하자건수가 높은 상위 20개 업체에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한 채당 하자건수는 대창기업이 0.57로 가장 높았고 현대산업개발(0.43), 한진중공업(0.36), 동부건설(0.32), 대우산업개발(0.28), 현대엔지니어링(0.26), 현대아산(0.24), 한화건설(0.21) 등 순이었다.
LH가 공공주택 하자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5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입주자들의 하자 신고내역을 수기로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각종 주택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정작 자사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공공주택 품질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LH가 공공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하자율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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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란 K-타워
K-타워? MOU 체결 후 이란서도 ‘몰라’
MOU체결 하루 전 계약 상대방 급조
“실패한 쇼…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박근혜정부가 이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추진한 K-타워는 애초부터 사업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법하게 추진한 K-타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최근 무산됐지만, 이에 앞서 이란 현지 파트너의 협조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3일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K-타워 MOU를 체결하기 하루 전인 작년 5월 1일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MOU 상대방으로 이란 교원연기금을 급조했다. 당시 LH는 박 전 대통령 이란 방문 일정에 맞춰 코오롱이 추천한 에이전트에 의존, 어떤 조직의 누구와 MOU를 체결하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란 교원연기금 측에서 나온 상임 고문(Senior advisor)은 아무 실권이 없었고,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연기금을 퇴사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LH 직원이 MOU 체결 5개월 만인 작년 10월께 이란 교원연기금을 방문했을 때 MOU 상대방은 이미 연기금을 퇴사한 상황이었고, 다른 담당자들은 MOU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LH가 대외 신뢰도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K-타워 MOU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훈식 의원은 “이란 K-타워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벌어진 한 편의 ‘쇼’였다”며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착공 공공주택
비수도권 미착공 공공주택 충남이 ‘최다’
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 다 합쳐도 충남 보다 아래
“대기기간만 19개월…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비수도권 지역 중 충남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 충남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은 2만 3천682호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총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23만 816호이다. 수도권(60%비중)을 제외한 미착공 물량에서 충남지역이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정부(18.2%), 박근혜정부(32.2%) 때도 타 지역에 비해 미착공 물량이 현저히 많았다.
실제 충남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시·도의 미착공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더구나 현재 충남지역의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19개월(2017년 6월말 기준)이다. 제주와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대기기간이 긴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미착공 물량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공공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충남 도민들의 대기기간도 늘어나는 셈”이라며 “정부는 충남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감시
국토부 소관 법정단체의 감시 소홀
산하 법정단체 중 60% 감사 시행 안해
“감사원칙 마련하고 엄격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으로 강훈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무려 60%(58%)에 육박하는 39곳의 단체가 단 한 번의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감사 횟수도 주기도 들쑥날쑥해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어떤 곳은 세 번 시행됐고, 어떤 곳은 2년에 한번, 어떤 곳은 5년간 한 번 식이었고 감사기준도 없어 무엇에 근거해 주기와 기준을 삼아 감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총 25곳 법정단체의 현황을 보면,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시정 81건, 권고 29건, 신분조치의 경우 경고 195건, 주의 60건, 징계 32건 등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5개의 단체에 총 537건의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체 당 약 22건의 처분을 받은 셈으로 정기적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감사를 빠져나간 단체도 많다는 점에서 이 만큼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정단체 운영에 대해 큰 우려가 있어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감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탄탄한 원칙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재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적폐를 방치하는 물러터진 정책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의 엄격성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법정단체
인사비리와 낙하산이 ‘펄럭펄럭’
2014년 이후 감사 실시 기관 25곳 중 16개 기관 인사비리
“심각한 위법에도 솜밤방이 징계는 문제”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법정단체 중 16개의 기관(64%)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면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허위의 면접 평가 의견서를 만든 다음에 임용발령을 한 사례, 인채 채용 기준 없이 그저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례, △교육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원모집 공고를 내놓고 실제는 행정실 조교 경험이 있는 의상학과 지원자를 채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고용정책기본법(제 7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성별, 신앙, 학벌, 연령 등등의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학교를 줄 세워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만 28세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 군필자에게는 5점을 가산 하는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떨어지고 불합격 대상 인원이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견됐다.
강훈식 의원은 “문제는 처분 수위도 굉장히 낮아,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장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가벼운 조치에 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사상 검증을 통해 취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개탄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채용자격 기준을 보면 △사상이 온전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 △성품이 성실하고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에 대해 이의가 없는 자 등으로 돼 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정단체에서 지독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이러한 규정들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면서 “구시대적 채용자격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토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세월 호 사건 이후(이전 1년간 총 14건) 1년 여간 주춤하던 소위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4명, 2016년에는 11명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이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단체를 통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 그리고 취업관련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전세버스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이 감사를 받는 즈음에 국토부 퇴직인사가 각각 이사장으로 취업하기도 했다.
▲행복주택
수요공급 엇박자…지방은 두집 건너 한집 빈집
4857호 중 31.5% 빈집…장기임대주택 공가율 11배
행복주택은 도심에 살기 원하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15년 10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행복주택 4천857호 가운데 1천528호가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가율(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의 비중)이 전국 평균 무려 31.5%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LH가 운영 중인 전국 64만호가량의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율이 2.8%이라는 것과 비교(11배 차이)된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그 수치가 급등함. 무려 45.4%의 공가율로 두 집 중 한집은 빈집이다.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이만 오천명(2만4천574명)가량이고, 이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15개월이다. 제주의 경우 70개월까지 올라가고, 인천도 30개월이다
LH는 공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장기 임대주택을 소형평형위주로 지속 공급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을 고려 정부에 평균평형 확대를 요청중이나 주택 건설평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다. 정부기준은 14.2평이지만 LH의 제안 15.5평~17.8평이다.
2015년 이후 모집공고 한 25개 지구 중 계약완료된 20개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행복주택 미임대 현황 평균 21.4%인데 지방권은 30%로 서울 14%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계층별로 보았을 때, 사회초년생(25%), 신혼부부(26%) 미임대 비율이 높은데, 지방권 신혼부부의 경우 미임대호수가 42%까지 올라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미 임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행복주택이 진정 서민에 행복이 되길 바란다. 목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삶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급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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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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