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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KOREA 온천명품화’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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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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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목) 17: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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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2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 센터운영을 위한 정원확보 무대책에 대해 지적한 것을 비롯해 ‘온천’이 지역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정부를 견제했다.
▲치매문제
이명수 의원은 이날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12월까지 252개 보건소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과 함께 설치비 및 12월 1달분의 운영비만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내고 가장 시급한 센터운영인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각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배치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접수 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위탁으로 할 경우 일정기간 위탁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에 따라 위탁지속여부가 결정될텐데 그럴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을 내세우며 장밋빛 약속한 全 국민 치매안심케어가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필요인력에 대한 적정한 공무원 증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온천명품화 제안
또한 이날 이명수 의원은 “18대 국회인 지난 2010년 본 의원이 주도해 온천도시 지정근거를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유한자원인 ‘온천수’를 정부는 단순히 목욕수로만 인식해 ‘국가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세계인들의 대표적인 ‘웰빙’‘힐링’상품이 바로 온천”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경우 수많은 온천명승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연중 365일 관광객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고, 유럽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온천이 나오는 지역은 ‘관광명승지’로 육성해 연계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업무를 국민건강 기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가자원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협력하여 ‘온천명품화’로 거듭나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온천을 단순히 지방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온천’이라는 자원으로 접근하여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로의 온천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등급’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조정해야
이명수 의원은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삼일절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다”라면서, “그런데 그 분의 서훈등급은 건국훈장 3등급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1962년 건국훈장 3등급 서훈이 내려지게 된 것은 당시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됐다고 하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자료가 미흡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친일행위를 한 자들도 유관순 열사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적폐청산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생색은 정부, 부담은 지자체
또한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면서, “그런데 정부출범 직후 실시한 지역별·직렬별 공무원 수요조사 파악기간은 단 ‘4일’로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 보통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련 자료요구를 하면 통상 2~3주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9천328명의 부족수요를 파악해 4천500명 확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재원조달은 일자리 교부세 신설 및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정원만 확충하고 재원마련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공무원 증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더욱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라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장의 실적과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보다 최소한의 필요 수요에 한정한 증원이 돼야 한다.”면서 “‘공무원 정원 기준 모델’ 수립 후 종합판단해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핵미사일시대에 아날로그식 민방위체제
이명수 의원은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한 국민 생존차원의 실질적 준비와 함께, ‘정부지원 대피시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긴급보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국민들은 ‘생존가방’을 준비 중”이라면서, “현행 민방위 체제는 핵미사일 이전 아날로그식 지원 위주여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중심의 을지연습 등 사실상 핵미사일 대비가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전국의 민방공 경보체제, 대피시설, 생존품 비치 등 일제 보완은 물론 ‘충무계획’ 재작성 등 실효성 있는 군·관·민 협력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지원 대피시설 실태를 확인하고자 과거 2015년 8월 북한의 연천포사격 도발로 파편이 떨어진 장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자격으로 방문해 점검했던 대피시설을 본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곳이 안보 때문에 희생을 치르는 지역인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략)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본 의원실이 대피시설을 방문한 결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대피시설만 정부가 설치했을 뿐 나머지 비치품목 구비는 지자체 몫으로 돌려 방독면을 비롯 필수비치품목들이 태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어떤 대피시설은 방독면 등 필수비치품목을 보관한 창고 잠금장치가 고장 나 방치했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구비물품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서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할 뿐 바뀌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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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독면 없는 대피소와 유통기한 지난 생수 방치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은 “말로만 ‘국민의 나라’‘강한 안보’‘안보불안 걱정없다’고 하지 말고, 국민불안 해소 위해 정부가 직접 ‘정부지원 대피시설 보완 및 필수비치비품 보강’을 위한 현장점검을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폭염은 ‘자연재난’, 정부는 아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폭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제기한 ‘폭염은 자연재난이다. 정부는 아니다(?)’라는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폭염이란 (구)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발간한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 가이드북’에 따르면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이 정책백서에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그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정전사고는 물론 가축폐사, 농수산물 수확 급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1994년이 29.7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에 22.4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폭염의 미래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 서울은 21세기 후반에 31.8일, 현재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할 경우에는 폭염일수가 70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 하여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1994년의 31.1일보다도 많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폭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폭염’이 ‘자연재난’에서 빠져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구)국민안전처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재난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자연재난대응과에 ‘폭염’을 자연재난이라 관리하고 있고, 재난의 유형·단계별 대책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폭염대책이라는 것이 단순 폭염대피 휴식공간 조성 등에 불과해 실질적 예방대책이나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거듭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에 포함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재난구호 및 피해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가 평균적으로 1천500여명에 이르고 물적 피해도 연간 200만 마리 이상 가축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에 ‘폭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약간의 보상은 받지만, 그 외의 피해발생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산확보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군 관리, 관련 데이터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채용가이드라인 지시, 지방분권약속 ‘역주행’
이날 이명수 의원은 지방공기업 채용가이드라인 지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약속을 저해하는 역주행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후 149개 지방공기업 및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정보가림 채용)’ 확대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채용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이념과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지시가 단순한 ‘권고’이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강제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거듭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시 제출하는 서식을 보면, 지방인재 응시자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만 기술하게 돼 있는데, 이는 해당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 오히려 서울출신이 되어버려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한편, 공기업 등이 요구하는 과목만 기록하게 될 경우 대학이 진리탐구의 상아탑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로 전락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페널티 폐지 및 자율적 실시를 보장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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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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