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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및 예산반영 실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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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방법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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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7일(화) 17: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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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7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및 예산 반영 실태 미흡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지방보조금 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현행 내부적으로만 평가하던 방법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지방보조금 재정운용 평가 결과, 지난해 999건에 총사업비 2천817억 원 중 평가결과 미흡(D급) 101건(221억 원)과 매우미흡(E급) 50건(27억 원)은 일몰이 원칙인데도 단 11건(5억 7천만 원)만 일몰사업으로 관리했다”며 “평가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미흡한 사업의 과감한 일몰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며 “절감된 예산을 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실태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도 “실제로 일반 도민이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많다. 도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지난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에서도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약화됐다”며 “서울사무소 조직을 도내 각종 주요행사 및 관광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서울 충남학사의 건립이 정상보다 약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계속 받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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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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