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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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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9개 사업 시행하지만, 전국적 모범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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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6일(월) 14: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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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민관협치(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치 관련 위원회의 참여위원 편중화와 도민 참여부족, 관련 제도에 대한 민과 관의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지상 의원(아산4)은 11월 6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민관협치를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 119개의 민관협치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치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시군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사례를 발굴·추천받아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에 3건을 신청했지만, 모범 사례로 선택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모범이 되지 못했다”며 “민관협치 관련 위원회에 참여위원이 편중된 데다, 도민 참여 부족 등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민관협치 정책 수준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협치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각종 위원회 및 센터의 진단·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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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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