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와대 독단추진, ‘읍면동장 공모제’ 문제”
|
|
이명수 의원 행안부·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
|
|
2017년 10월 31일(화) 14:06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데상으로 종합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지난 8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브리핑한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공공서비스 플랫폼’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위해 주민자치 강화, 찾아가는 복지실현, 개성 넘치는 ‘천개의 마을’조성 등을 브리핑했다”면서, “그 중 공모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적격자를 선출하는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런데 ‘읍·면·동장 공모제’는 가장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장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면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교감없이 청와대의 독단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엇박자에 대해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의 근시안적 발상이 빚어낸 이벤트성 정책추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인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부실정책 남발하지 말고,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종합국감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리실태 및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업무방향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찰청 종합 국감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인력 적정 배분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인력의 적정 배분을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및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한 외국인체류로 외국인 범죄 증가, 높은 인터넷 사용률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범죄노출 등 치안환경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경찰서별 정원, 관할인구, 112신고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5대 범죄 발생건수의 편차가 크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치안수요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와 경북 영양경찰서의 치안수요지수는 약 4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청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했다.
이명수 의원은 “내근직 보다는 현장 중심 인력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불안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1급지 경찰서의 추가신설 및 ‘경무관 서장’확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외사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치안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경찰인력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사행성 조장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소방청 종합 감사
“‘오인출동’ 유발, ‘오작동’ 화재경보기 인증기준 강화해야”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날 소방청 종합감사에서 오작동되는 화재경보기 실태에 대해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 화재 관련 출동 건수가 평균 12만여건으로 실제 화재발생출동과 오인출동의 비율은 4:6으로 오인출동 건수가 훨씬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증가하는 실제 화재발생 건수에 반해 오인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6만 1천604건, 2016년 7만 2천52건이고, 2017년 7월까지 5만 5천728건으로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최근 3년간 총 4만 9천65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최근 2년간 월별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건수를 보면, 장마와 많은 비가 내리는 7월과 8월, 눈이 많이 내리는 1월이 다른 달에 비해 출동건수가 더 높다”며, “화재경보기가 빗물·습기 탓에 오작동이 발생해 오인출동이 잦아지고 있는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보기가 울리거나 신고가 되면 일반 관서에서는 무조건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소방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성능규격, 인증기준 강화’가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소방청 종합국감에서 이명수 의원은 소방인력, 내진설계, 종합평가 지표 등 소방청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재점검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