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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발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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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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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월) 16: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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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가구에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적용시점은 11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이 기준이며 현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급여 재 산정 및 급여액 인상이 이뤄진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득재산 등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직접 안내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을 병행하는 등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1인 495,879 / 661,172 / 710,760 / 826,465 ▲2인 844,335 / 1,125,780 / 1,210,213 / 1,407,225 ▲3인 1,092,274 / 1,456,366 / 1,565,593 / 1,820,457 ▲4인 ,340,214 / 1,786,952 / 1,920,973 / 2,233,690 ▲5인 1,588,154 / 2,117,538 / 2,276,353 / 2,646,923 ▲6인 1,836,093 / 2,448,124 / 2,631,733 / 3,060,155 이다.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를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등이다.
신청절차는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하게 된다.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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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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