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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은 지방분권개헌이 완성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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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던졌으니 이에 화답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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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7일(금) 17: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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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기왕 아산시장이 지난 26일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셀카 | ⓒ 온양신문 | |
복기왕 아산시장이 ‘국민의 촛불 민심을 이제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복 시장은 지난 27일 한 인터넷 언론(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자치분권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 젖혀야 하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이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 시장은 “그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고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던졌으니 분권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화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6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 시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나는 분권국가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 “국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고, 국가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우뚝 세운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복 시장은 기고문에서 현직 시장으로 경험한 현재의 행정 비효율성과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이 중앙의 통제에 따르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시각각 판단하고 조치해야 하는 일선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 시장은 “대한민국은 실상 서울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앙 집권시대를 끝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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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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