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 남북 불균형 및 경제 격차 심하다”
|
|
이명수 의원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미흡 질타
|
|
2017년 10월 27일(금) 16:34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당초 10월 27일 열리기로 한 충청남도 국정감사가 여아 불협화음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자, 국감장이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 실태를 진단했다.
이날 이 의원은 먼저 도내 남북 불균형 발전 및 경제 격차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5개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제2기(2013~2017) 68지구에 4천104억 원을 투입해 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지역내 총생산 | ⓒ 온양신문 | |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2014년 충남 총 GRDP 98조 7천586억 원 중 북부 4개 市(천안·아산·서산·당진)가 74.9%(74조여 원)을 차지한다”며, “2008년 남·북부간 GRDP 격차가 22조 8천47억원에서 2014년 49조 1천56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고 도내 남북 경제격차를 지적했다.
| 
| | ↑↑ 주민등록인구 | ⓒ 온양신문 | |
이어 이명수 의원은 “충남 전체 209만명 중 북부 4개 市가 125만명, 나머지 남부지역이 84만명으로 북부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작인 2008년보다 현재 남북 지역격차가 더욱 심각하여 지역발전 불균형 고착화 현상이 더욱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지역특산물 홍보 및 제고·지역관광 활성화 등 농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제조업위주의 북부지역보다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북부지역의 남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권고 등 충남균등 및 상생발전 대책이 급선무이다”며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유사시 방독면 및 대피시설
이명수 의원은 또 북핵 등 유사시 대비 민방위 대원용 장비물품을 점검한 결과,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가 절반도 확보되지 않아 도민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충남지역에 속해 있는 민방위대는 4천74개이고, 민방위대원 15만 4천291명이 있다”면서, “그런데 화생방 발생시 필요한 물품들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민방위대원 필수 개인장비인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지침 상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목표량이 12만 3천434개인데 충남도가 확보한 것은 5만 5천472개에 불과해 목표량의 45%밖에 확보되지 못했다”며, “특히 아산시의 경우 방독면 확보율이 15.5%로 충남도내 시·군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 
| | ↑↑ 방독면 | ⓒ 온양신문 | |
이어 이명수 의원은 “화생방 노출 대비물품 역시 제독용액(18.4%)·해독제(42.3%), 보호의(59.2%)로 확보가 미흡하며 특히 보령시의 경우 화생방 분대장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의 화생방 공격시 충남지역의 안전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민방위 물품 점검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안희정 지사는 대권행보에만 관심 갖고 우리 도민의 비상시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시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민방위 대원용 장비물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흡한 미세먼지 대책
이명수 의원은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지인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의 허술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총 대기오염물질배출량 40만 1천677톤 중 충남 10만 8천700톤으로 27.1%를 차지한 가운데,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70%가 발전소 배출에 해당된다”며, “지난 7년간 화력발전사 중 서부발전 유해물질 배출 적발건수가 16건으로 이 중 태안화력이 거의 대부분인 15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PM2.5시간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며, “충남에서는 지난 2년간 총 16회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는 2017년 6월 ‘중장기 대기질개선관리추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6조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저감하는 목표를 계획했다”고 말하며, “뒤늦은 대책에 약 6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충남도민의 안전과 환경피해, 생명 위협에 대한 대책 등 단기대책이 미흡하다”며, “「대기오염 원점, 관리·처벌 강화 및 타 지역 에너지 혜택지역, 책임제 확대 요구」등 충남도 피해 보전과 도민 생명을 보호하는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희정 지사 핵심사업 3농 혁신
이명수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핵심사업인 3농 혁신을 점검하고 무엇이 혁신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안희정 지사는 농업과 농어촌·농어업인이 잘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농정 정책인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2015년~2018년간 2단계 사업으로 유통·역량혁신위주로 5대 혁신, 15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3농 혁신 예산을 보면 지난 6년간 총 국·도비 예산 4조 5천79억여원 중 국비 3조 1천245억여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예산 중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예산항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다 보니 3농 혁신이 정부 농정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또한 도차원에서 맞춤식 중소농가 지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 | ↑↑ 농업소득세 | ⓒ 온양신문 | |
이어 이명수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충남의 농업소득률이 2012년 39.2%에서 2016년 35.5%로 3.7%감소하고, 농업소득역시 2012년 1천190만원에서 2016년 902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농가 인구 역시 2012년 36만 7천944명에서 2017년 29만 6천801명으로 7만여명이 감소하는 등 농업 및 농촌 특성화사업도 실패했다고 본다”며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도내 농정시찰보다 특강 등 외부활동에 열중하고 있는데, 말로만 혁신을 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입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 최대 숙원과제, ‘부족한 물’
이명수 의원은 가뭄상황에 대비한 안희정 지사의 대책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7월 기준, 충남지역 누적강수량이 188.6mm으로 평년(425.6mm)보다 43.9% 수준으로 가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보령댐 수위가 예년대비 8.3%로 충남 도내 주요 댐, 저수지, 담수호 담수량도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1인 1일 평균 물사용량이 315L로 전국평균 282L보다 높아 전국 2위로 물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가뭄은 특히 심한 편으로 농어촌공사 역시 담수호 저수량이 평년대비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대형담수호인 대호호는 1985년 준공이래로 최초로 저수율이 0%가 됐다”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피해 받은 충남도민을 걱정했다.
이번 가뭄 피해에 대비한 충남도의 대책을 보면, 지하수를 상수도로 사용 중인 가구에서 수량부족이 발생하여 민방위급수시설 등 비상급수원을 확보했으며, 10개의 정수장 중 6개소 정수장의 수량이 부족하여 남관·병천·온양1동 지역은 대청댐으로부터, 창동·덕산지역은 보령댐으로부터 급수를 확보했고, 유구지역은 민방위급수시설로 부족한 수량을 확보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예측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번 가뭄을 이상기후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사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미봉책보다는 「중장기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재차 촉구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