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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 정부보전금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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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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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6일(목)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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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감소됐다”며, “2014년 2조 5천548억 원, 2015년 3조 72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던 정부보전금이 2016년에는 2조 2천18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갑작스레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얼마나 소요될 지에 대한 비용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9급 1호봉과 3호봉을 각각 1만 7천400명씩 5년간 채용을 가정할 때 공무원평균보수상승률(3.73%) 적용시 약 94조원을, 명목임금상승률(5.15% 상승) 적용시 약 101조 5천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보전금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보전금은 바로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개혁한 공무원연금을 이 정부에서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의산정이 어렵다는 말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추계액을 산정하여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비용추계를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점검과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후생복지사업으로는 천안상록리조트·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등이 있다”며, “그 중 천안상록리조트와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천안리조트의 경우 2013년 2억 4천 만원의 흑자를 낸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4년에는 1억 7천300만 원, 2015년 11억 1천300만 원, 2016년 14억 4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에도 2013년에 비해 이용객 및 수익률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2013년 이용객 6만 4천명, 2억 9천700만 원(수익률 3.6%)의 수익을 올렸는데, 2016년에는 5만 8천명, 1억 7천900만 원(수익률 2.8%)로 감소했고, 2017년 8월 기준으로는 9천100만 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천안리조트의 경우 시설노후화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 영업적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구조 개선 필요하다”고 하였고,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수안보 지역 상권 침체 및 대형워터파크 이용 등으로 인한 온천이용관광객 감소되고 있어 주변관광지(충주호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고객 유치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리조트 및 호텔의 수익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율자동차시대에 대비한 AI운전자 자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 주행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인 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물론 AI의 진화로 인해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미국은 1991년부터 자율주행시스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미연방정부는 이와 관련해 4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고, “유럽도 2014년 EU 대다수 국가 포함 72개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토록 UN도로교통협약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완성차 설계 및 제조기술력은 세계 5위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77.5%에 불과하다”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시급하고, 이와 관련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은 AI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제도 및 윤리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운전자 자격 여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부분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시대 준비가 시급하다”며 재차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은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5만 7천288명(행정안전부 통계)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5천175만 3천820명)의 14.02% 차지하고 있다”면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7%이상 일 경우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고 점유율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현황도 살펴보면, 불합격자가 증가하고 있고, 수시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비율도 지난 2012년 5.1%에서 2016년 13.4%로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이 법규위반보다 운전시 순간적 판단착오 또는 실수에 의한 사고비율이 높다”며, “적성검사를 내실화하여, 고령자의 운전주행능력 유지 가능여부 평가 및 운전능력 미흡한 고령자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개선은 차별이 아닌 고령운전자 자신의 안전 및 국민안전 확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령자 운전제한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강구 및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위한 교통환경 구축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6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운영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아·초등학생·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6년 기준 승강기안전지도사가 196명 활동하고, 교육인원은 총 75만 7천224명으로 승강기안전지도사 1인당 1년간 약 3천863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건수가 2013년 943건에서 2016년 4천731건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승강기안전지도사의 지원 수는 2013년 334명에서 2016년 19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을 담당할 승강기안전지도사의 지원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예산도 2013년 1억 571만 원에서 2016년 5천648만 원으로 감소했다”며, “예산이 부족해진 만큼 체험식·실습보다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승강기안전지도사의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체험식 교육 확대 및 홍보를 통한 승강기안전지도사 확보를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희망자에 한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연1회 교육을 이수하면 ‘승강기안전지도사’ 수료증을 받아 활동하기에 승강기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의 승강기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체험식 교육방식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또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점검 실태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6월기준 전국 승강기 56만 6천721대 중 비상통화장치 미설치된 승강기는 2천963대(0.5%)로 확인됐다”며, “비상통화장치는 의무설치이므로 미설치되거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승강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1일, 서울 서남부지역·경기도 광명시 일대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승강기 갇힘 사고가 149건 발생했다”며, “당시 승강기 갇힌 시민들 대부분이 승강기 내부 비상통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검사 중 불합격한 승강기는 2013년 444대에서 2016년 3천762대로 급증했다”고 말하며, “행안부 고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비상통화장치 기준도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장치가 있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비상통화장치 작동방식도 제각각으로 이용자들이 모든 작동법을 숙지하기 어려워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비상통화장치 운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 이후 승강기관리주체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공단에서 정기점검시까지 거의 1년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승강기 내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통화장치 규격 표준화 및 점검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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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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