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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는 왜 2012년 청와대에서 밀려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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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와 서울시 관계 껄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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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수) 15: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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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10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은 청와대에 공급됐던 아리수가 2012년 5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로 대체된 것에 대해 경위를 캐물었다.
아리수를 청와대에 공급 시작한 때는 2008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PET 공병에 담은 것을 ‘병물’이라 지칭하며, 서울시 수돗물 병물의 브랜드는 ‘아리수’였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만든 병물(K-Water, 50水 등)이 2012년 5월부터 아리수를 대체해서 청와대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의 병물이 청와대로 공급되는 시점부터 아리수의 청와대 공급량은 급감했다. 당시 아리수의 청와대 공급물량은 월평균 1만 3천724병, 수공의 청와대 공급물량은 월평균 1만 4천병이었다.
수공에 따르면, 수공 병물의 청와대 공급배경이 수공의 先 협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답변했으나, 수공 담당자는 ‘당시 청와대와 박원순 시장의 관계가 사실 껄끄러운 시기지 않았냐.’라고 언급했다. 아리수에서 케이워터로 바뀌게 된 배경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간의 관계 때문이라고 간접 시인한 셈이다.
특히 서울 근교에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저 멀리 청주에서 매월 2차례 운송비를 주면서 공급처를 바꾼 배경이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설치 시작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지난 10년간 795억 원을 들여 2만 2천553개를 설치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는 64%정도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음용률은 60%이고, 청결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38.6%정도였다. 관리실태 점검한 결과도 전체 2천200개소 중 중대한 고장 45개소 등 102개소(5%)에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음수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고장수리나 청소 등 유지관리가 보다 더 잘 점검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임대주택도 지역차별?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서울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2만 3천326세대이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개구(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에는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국민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4개의 구는 1천 세대가 안되게 공급됐다. 성동구는 400호, 성북구는 254호에 불과하다.
SH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과 민원 문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역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현재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해당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1순위로 하고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한정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는 경우는 50㎡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으면 50㎡ 미만의 주택으로 입주하는 1인가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결국 50㎡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서울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입주자 선정순위를 변경할 근거가 있다. 가능한 빨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를 변경해 국민임대 주택에 꼭 입주해야 할 세대에 입주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SH는 지역적으로 균형 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한 서울시 산하기관
이날 강훈식 의원은 부채가 증가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성과급을 올려서 지급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성과급 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부채 증감이 반영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총 부채규모가 21조 691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 성과급으로 1천275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2015년 부채금액이 1조 2천541억 원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1천208억 원 부채가 증가했지만, 성과급은 2015년 374억 원에서 오히려 514억 원으로 증가함. 1인 평균 569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이상 인상된 771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성과급을 받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부채는 증가했다.
반면, 2015년 1천33억 원의 부채금액을 2016년 993억 원으로 줄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5년 성과급 731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488만 원 정도 대폭 축소됐다.
다른 평가항목이 있다고 하더라고, 부채가 증가한 공사의 성과급은 늘고, 부채를 감축한 재단의 성과급은 대폭 축소된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하철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성과급이 946억 원 규모인데, 수년간 누적된 채무상황, 더욱이 무임승차권 국비 보전을 필요로 해 법까지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성과급 지급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정서에 맞는 성과급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9호선 성폭력 범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내 성폭력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니 9호선 내 성폭력 범죄가 급증했다. 불과 5년 전인 2012년의 경우 18건이었던 범죄가 2016년 262건으로 무려 15배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230건으로 작년을 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전체 범죄 건수의 90%를 차지(12년부터 17년 9월까지 총 범죄 839건 중 751건)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절도 역시 12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31건으로 나타났고, 총 범죄 발생건수도 12년(24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301건)했다.
9호선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민자 사업자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가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9호선은 충분한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특히 출퇴근 시간의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등 많은 승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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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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