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권조례 폐지요구 서명 중단하라”
|
|
아산인권행동, 시장에게 ‘특정세력에 휘둘리지 말라’ 충고도
|
|
2017년 10월 25일(수) 11:54 [(주)온양신문사] 
|
|
|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공동대표 최만정(상임대표)·문용민·김수영, 이하 ‘아산인권행동’)은 10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역의 일부 개신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요구 서명 중단하고, 아산시장은 인권센터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인권행동은 이날 “최근 아산 지역의 개신교계가 중심이 돼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산인권행동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헌법의 내용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 조장 등 황당한 주장을 하며 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담아 성명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산인권행동은 이 성명서에서 “현재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개신교 중심의 단체들이 교회와 거리에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비상식적인 내용과 혐오 표현이 담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거리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들의 전단지에는, 동성애로 인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슬람으로 인해 충남이 위험에 빠진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담겨 있다. 심지어 이들이 주장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엉뚱한 내용들 뿐이다. 인권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의 인권보호 책임을 담은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요구는 시대착오적, 반이성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인권행동은 “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를 보면, 대체 조례의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이 제시한 조례 폐지 청구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된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등”이라면서 “이러한 주장에 일말의 합리성이라도 담겼는지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라면, 헌법소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 될 일이다. 정작 아산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인지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포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산인권행동은 “더욱 기막힌 것은, 이들이 제시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이유 여섯 가지 중 두 개는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어 엉뚱하기 그지없다. 충남인권조례를 아산시인권조례가 따라야만 하는 상위조례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황당할 뿐”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장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할 의무이다. 시장이 시민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마저 부정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조례 폐기 주장에 정당성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산인권행동는 아산시장에게도 강력히 요구했다. “아산시 인권조례에 규정된 인권센터를 즉시 설치하라”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시장이 모처에서 조례폐지 요구단체 인사들을 만나 ‘합의’를 운운하며 인권센터 설치 결정권을 이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 집행을 하는 시장이 특정 세력에게 시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아산시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인권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함으로써 조례 이행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이 특정 세력에게 휘둘린다는 시민들의 오해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산인권행동는 끝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아산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아산시 인권조례 4조)를 앞세우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며 반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께서 일부 세력의 몰지각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에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평등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를 비롯해 아산 예수살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권2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천도교 아산시교구,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아산모임, 풀뿌리여성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영인산산림박물관, ‘박물관의 어..
|
|
고(故) 조계환 선생 유족, 충남에..
|
|
충청남도교육청평가정보원, ‘202..
|
|
임준철·손영숙·임종성 가족, 지..
|
|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
|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아산 싸전지구’ 착공으로 원도..
|
|
아동 학대 막고 축제·행사 안전 ..
|
|
가족의 사랑을 담다. 온 가족 소..
|
|
첨단반도체 후공정 기반 구축 공..
|
|
“정부 메가특구, ‘제2 실리콘밸..
|
|
충·효 정신 되새긴 ‘제4회 이순..
|
|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거행..
|
|
배방북수스포츠센터, 지방선거 투..
|
|
“우리 아이들 안전, 교육공동체..
|
|
함께 뛰며 마음을 잇다, 웃음으로..
|
|
‘모두가 만들어가는 투명한 학교..
|
|
아산도서관-온양천도초, 협력으로..
|
|
어린이 통학 안전, ‘점검에서 관..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