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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농사 하루아침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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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 국감, 농산물 수확 절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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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화) 12: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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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24일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중 전남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전남지역에 농산물절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농민들이 1년간 공들여야 수확할 수 있다. 또한 1번의 수확으로 1년 벌이가 마련된다”면서, “그런데 전남지역 농산물 수확 절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2014~1016) 전남지역 농산물 절도발생이 159건에 이르나, 검거는 105건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농산물을 저장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절취하는 ‘곳간털이’보다, 논밭에서 재배중인 농산물을 절취하는 ‘들걷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특히 올해는 가뭄과 폭우로 농산물 품귀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절도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방범취약지역인 농산물 재배지 순찰강화 및 자율방범대와의 공조를 통해 절취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육아휴직 사용 저조
이명수 의원은 또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육아휴직 장려를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남경찰청 육아휴직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 대상자의 경우 3.70%사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정책에 대해 전남경찰청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육아휴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제도이지만, 경찰업무의 특성상 육아휴직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안다”면서, “동료업무량의 증가 및 경직된 조직분위기도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가정이 평안해야 업무집중도도 높아진다”면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 직장 내 분위기 형성과 함께 사용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대책을 마련하라”며 거듭 당부했다.
▲CCTV 관제센터
이명수 의원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도내 CCTV 1만 9천106대 중 CCTV 관제센터와 미연계된 CCTV 카메라는 7천584대로 약 40%에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관제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도내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의 79%가 용역업체 직원 혹은 계약직이며,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완도군 CCTV 관제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관제센터 직원의 평균임금은 201만 원에 불과하고, 항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다보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업무숙련도도 떨어지기 쉽다”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시·도 17개 관제센터의 1년 운영예산은 2017년 기준 180억 원으로, 관제센터와 CCTV의 연계 확대 및 인력운용 개선 등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통해 관제센터와 CCTV와의 연계율을 확대하고, 업무숙련도·고용안정·적정임금을 제고하여 도민의 안전 및 치안과 직결되는 CCTV 관제센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이명수 의원은 또한 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0%, 해안선의 45%가 몰려있는 지역 특성상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7천84만 571ton 중 전남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만 3천500.7ton으로 33%에 달해, 전남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6년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가 집행한 예산은 397억 원,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10만 3천466ton에 달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양이 워낙 막대하다보니 평균 수거율은 46%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상당수가 육상발생 쓰레기의 유입·관광객과 주민의 쓰레기 투기 및 방치·어업과 낚시활동·선박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비중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쓰레기 발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해양쓰레기와 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적극적 건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해양쓰레기 절감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비확보를 비롯해 육상쓰레기의 해상유입 차단 관리대책 마련·주민과 어업인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유관기관 연계 해양 정화활동 시행·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수거문화 정착·관련 연구 진행 등 해양쓰레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해양쓰레기 절감대책 수립 및 추진’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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