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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변질된 안심벨, 경찰력 낭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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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전북도·전북지방경찰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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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월) 15: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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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10월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여성안심벨 신고로 인한 오인출동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여성안심벨의 경우 지난 강남역 주변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대상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치되었다”면서, “비상벨이 경보음만 울리는데 반해 여성안심벨은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돼 112긴급전화와 같이 비상출동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전북지역 여성공중화장실 224개소에 926대의 여성안심벨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2017년 8월까지 1천30번의 안심벨 출동이 있었는데 범죄관련 내용은 ‘0’건이고, 대부분 장난 또는 호기심,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출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난 등으로 벨을 누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 대책
이명수 의원은 도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금액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3년에는 633건 20.8억 원이었으나 2017년 8월 기준으로 460건 47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피해자 연령으로 보면 노년층보다 오히려 청·장년층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면서, “노년층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인해 대처능력이 강화됐으나, 오히려 청·장년층의 경우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생활비 등 급전 필요상황에 몰려 대출빙자형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범죄수법 진화에 따른 예방홍보활동 강화 및 적극적 수사를 통한 보이스피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업무협약된 고액인출자 및 피해의심거래 신고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예방도 여성, 청년, 고령층 등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가 실시돼야 한다”며 맞춤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인 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
이명수 의원은 또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관련 교통사고 감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지역에서 노인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857건에서 2016년 1천253건으로 약 400여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위험예측능력이 감퇴하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노인이 피해자인 노인교통사고 또한 5년 새 급증했다”면서, “2012년에는 2천9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2016년에는 2천3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약 250명의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시골의 경우 인적 드문 도로에서 예측불가능한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뤄진다.”면서, “노인운전자는 물론 노인보행자 등 노인관련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확정에 따른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개최가 확정됐다”며,“참가 규모 169개국, 국외 4만여 명, 국내 1만여 명 등 약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져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물론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전북연구원의 ‘2023 세계잼버리 유치효과와 추진방향’(2017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세계잼버리 개최로 전북에는 ▲국내생산유발효과 866억원 중 전북 546억 ▲고용유발 801명 중 전북고용 593명 ▲294억원 부가가치 발생 중 전북 192억원 발생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는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이를 위해서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신교통수단 운영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한 전북 권역별 관광체험 상품 개발을 통한 한국, 특히 전북 이미지의 전략적 홍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세계대회 개최이전 장밋빛 희망을 예상했다가 사후 활용방안 부재로 잿빛 절망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면서, “잼버리 이후 부지활용 및 새만금 브랜드 유지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사후 활용방안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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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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