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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측근인사로 얼룩진 인천시…지방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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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인천광역시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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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월) 15: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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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인천광역시가 최근 밀실인사와 측근인사로 일관, 유광복 시장이 지방선거용 측근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에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박선홍 씨를 임명해 해당 재단과 문화예술계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인천문화재단 채용공고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18년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박선홍 씨는 문화예술 경력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시장과 중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달 8월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장으로 채용된 이주영(세종문화회관 기획담당, 국립극장 기획의원) 씨도 개항장이라는 인천 고유의 장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본부장으로는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씨는 인천문화재단 최진용 대표와 같은 국립극장 출신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종열 교수가 인천발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내정돼 반발을 산 일이 있었다.
더구나 앞서 ‘공금횡령 은폐’ 등의 사실로 크게 문제가 됐던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후임으로도 유 시장과 제물포고 동문이자 인천시장 홍보특보로 임명됐던 채홍기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관광공사에서 ‘규정변경 채용’과 ‘공금횡령 은폐’ 사실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물러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유 시장과 행정고시 동기로 최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이밖에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도 시민들로부터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당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의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밀실인사와 측근인사로 일관되어 있는 인천시 산하기관 채용인사가 결국 유정복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임대아파트 현실
인천광역시의 임대아파트 입주 평균 대기기간이 평균 30개월로 전국에서 2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는 제주(70개월)에 이어 2번째로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기간이 길었다.
또한 인천시는 미착공 공공주택이 22,315호로, 경기, 충남에 이어 3번째로 미착공 주택이 많았다.
강훈식 의원은 “인천시는 임대 대기자 수는 많고, 짓지 않고 있는 주택도 많은 것”이라며 “신도시만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비지원사업 실집행 능력
인천광역시의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실집행 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해 인천시에 교부한 사업비는 2천597억 원, 전년도 이월액 330억 원까지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2천927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천155억 원(73.6%)만 집행되고, 689억 원(23.5%)은 이월, 83억 원(2.8%)은 불용 처리됐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45억 원 불용 처리됐고, 재정비촉진사업도 지난해 이월된 2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해 20억 원 전액 불용 처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96억 원 중 50억 원만 집행됐고 올해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국비 55억 원이 지원됐지만, 9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0’이고,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29억 원 중에 6억 원 정도만 집행하고, 13억 원은 이월, 10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강 의원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는 포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간 우선순위 배정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기 확보한 예산은 35%를 불용 처리한 것은 매울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요 도로사업의 예산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은 국비 54억 원, 시비 96억 원으로 150억 원 규모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9월 20일 현재 1.95억 원, 단 1.3%만 집행됐다.
인천 IC-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집행률 2.0%(예산 20.55억 원 중 0.36억 원 집행), 도화IC-가좌IC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도 2.0%(예산 90.75원 중 1.72억 원 집행)에 그쳤다.
강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능력, 예산 집행능력에 대한 제고가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최하위 인천환경공단
전국 5개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인천환경공단이 강력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정상의 문제나 비위혐의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인천환경공단 백모 이사장이 직접 연루된 공사 비리에 관련 공무원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 외에 당시 시의회 감사에서만 총24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여기에 2015년에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년(2014~2015년) 연속으로 결산서를 부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기관 경고와 함께 시정과 문책을 받았고, 2014~2015년도 지정폐기물 운반 및 매립용역 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감사원 문책요구 및 주의통보를 받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도 “바닥재 처리 및 운반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정적으로 감사원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강 의원은 “맑고 푸른 청정도시 구현을 내세우는 인천환경공단이 정작 인천시의 ‘오명’이 되고 있다”면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래된 인천시의 ‘카르텔’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천환경공단의 임원 11명중 10명이 인천시 전직 공무원이고, 100%가 인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전형적인 낙하산 집단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시장님은 임기 중에 인천환경공단 구조개혁·채질개선에 집중하셔서 꼭 건전한 기관으로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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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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