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퇴장한채 투표 강행

천안측 제안만 받아들인 불공정 심의

긴박했던 지명 자문위원회

  불공정한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불공정한 자문위원회 구성

  건교부가 선정한 15명(행자부 자문위원 불참석으로 사실상 14명)의 자문위원중 건교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 3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들 3명 위원의 통일된 의사표시가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나 역명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확보를 위해 당사자 배제의 원칙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말것을 제안하였으나 무시된채 강행됐다.

이에대해 아산시추천위원의 항의로 퇴장한 상태에서 13명의 위원이 표결한 결과인 8대 5로 결정됐는데 결과가 보여주듯이 건교부 산하기관 3명의 위원이 역명을 결정한것과 마찬가지 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역명결정권자가 자문위원회 이름을 빌어 의도된 역명을 자문하고 이를 근거로 역명을 결정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다른 자문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제3차 자문위원회 자문투표는 절차적인 면에서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주장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들이 제안한 모든 역명을 가지고 1차투표를 실시해 다수에 의한 1, 2위안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된 2개안중 2차 투표로 결정하도록돼 있다.

  그러나 3차 최종회의때 천안시 추천위원이 1차투표를 생략한채 천안·아산역과 아산·천안역만을 가지고 표결하자고 주장에 맞서 아산시추천위원은 무투표 만장일치로 아산천안역이면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나 천안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안이 결렬됐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은 합의안이 아닌 천안·아산역과 아산·천안역만을 가지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아산시 추천위원은 이에 불복하고 퇴장하여 남은 13명이 표결하여 천안아산역으로 의결해 사실상 아산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문위원회 규정자체도 지켜지지 않은결과로 초래됐다.

  결국 아산시가 1, 2차회의때 제안한 아산역과 장재역은 빼고 천안시에서 제안한 것만을 가지고 의결, 아산시 주장자체를 배제하여 표결한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투쟁위원회는 건교부의 편향된 자료제공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부당성을 호소했다.

  역사명칭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자료에 결정나지도 않은 명칭인 천안정거장으로 표기된 지도를 제시하여 위원들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역사와 역사부근 구조물은 엄연히 구별해야 함에도 역사의 경계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마치 역사에 대한 천안의 지분이 일정비율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천안시 측의 도시계획도면이 강조되어 장래 개설될 도로망마저 현재 완료된것으로 보여지도록 왜곡시켰으며 반면 건교부에서 아산신도시를 개발 추진중에 있음에도 아산시쪽은 전혀 표시하지 않아 역사부근의 아산지역은 미개발지 같은 인식을 심어주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아산에 위치한 국도 21호선에서 역사까지의 도로는 몇 년간 열차 이용객의 유일한 통로이나 이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지도를 보면 천안시 쪽으로 통로가 곧 나는 것처럼 표현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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