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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1년, 구멍 뚫린 지진대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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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개 노후 지진계 시급한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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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금) 13: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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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내 지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1978~1998년 평균 19회에서 1999~2016년 평균 59회로 지진(규모 2.0 이상) 발생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는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여진(규모 1.5 이상) 만도 지진 이후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총 556회나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경주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부상자 23명, 시설물(문화재, 주택 등) 파손이 9천368건, 피해액은 약 110억 원에 이르렀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노후 지진계 교체 계획을 세워 2017년에 일괄 교체하기로 하고 19억 7천400만 원(센서 90개서 7억 2천만 원(90개소), 기록계 38개소 12억 5천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경주 지진 후 1년도 더 지난 현재 시점까지(10월 19일)까지도 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급한 교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시설물 내진관련 법령 제정,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역대 최대 규모의 9.12 지진(규모 5.8) 발생에 따라 시설물의 내진안전성 확보 필요하다 인정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계획이 설립됐다.
현황을 보면 수자원(댐·보), 수도(광역·지방·하수), 아라뱃길, 시화조력, 건축 등의 내진성능 확보대상 시설물은 총 1천844개소이나,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은 총 970개소(설계반영 705개소 + 성능평가결과 265개소)로 미확보 및 내진성능 평가대상은 총 874개소나 된다.
내진성능 평가 대상으로는 댐 시설물 329개, 광역 상수도 시설물 278개, 지방상수도 시설물 17개, 하수도 시설물5개, 건축시설물 214개 등이 있으며, 댐, 광역상수도, 건축 시설물의 경우 거의 50% 가량의 시설물이 내진성능 평가대상이다.
이 중 특히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관, 기타 일반 건축물이 대상인 건축시설물의 경우 전체 431개소 중 18개소는 내진 성능 미확보로 보강공사 중이며 잔여 214개소는 성능평가 예정 중으로 아직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즉 54%, 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내신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성능평가의 시작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내진 성능 평가 및 성능 미확보 시설물 보강 작업 완료 시일이 길게는 2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최근 그 빈도수가 급격히 늘었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 공사는 안일한 일정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노후 지진계의 시급한 교체와 내진성능 평가에 대한 조속한 계획 일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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