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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납품 사기 피의자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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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의 내실화 및 입찰 방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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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화) 13: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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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조달청 계약과 달리 하위 등급의 창호로 공사를 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로 창호업자 A씨(40세, 남) 등 5명을 사기, 입찰방해 등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호 종사자(2명), 공무원(2명), 연구원(1명)들로 창호업자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9개(충남교육청 25개개 등) 공사 현장(공사대금 약 24억 원)에 조달청 계약(2등급)과 다른 하위 등급(3등급)의 창호를 납품하거나 중량을 부풀린 혐의이고, B씨(44세, 남) 등 교육청 공무원 2명은 입찰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유형과 제안 업체를 선정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액수 미상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이며 전문검사기관 연구원인 C씨는 공사 완료 후 검수시(최초 공사금액 1억 5천만 원 또는 누적금액 3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하도록 규정) 편의 제공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창호업자 A씨는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주장이고, 공무원 B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뇌물요구 역시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하며, 연구원 C씨는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원들은 검수 과정에서 2등급 납품 여부와 중량을 확인하지 않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시설직 감독 공무원이 선정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수시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채 업체에서 창호 안에 철심 및 스테인레스 등을 얹어 중량을 맞추고(계약중량은 일종의 추정치이므로 최종 납품 중량은 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중량과 납품중량은 다른 것이 일반적) 사진을 촬영, 이를 검수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그대로 검수조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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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등급 제품과 3등급 제품 비교(215미리 제품 기준)
왼쪽은 2등급 제품(정상제품)으로 정상적으로 단열재가 삽입된 제품이고 오른쪽은 3등급 제품(조달청 규격과 다른 제품) | ⓒ 온양신문 | |
경찰은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호 등급은 주로 기밀성(단위 면적당 통기량의 값)과 열관류율(단위 면적당 열의 이동량, 즉, 열이 어느 물체를 얼마나 통과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값)을 평가해 1∼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외기 창호의 경우 2단계 이상의 창호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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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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