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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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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주민 VS ‘생존권’ 축산농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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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8일(금) 17: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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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황재만·박성순·현인배·성시열·심상복·유기준·이영해 의원)이 참여하고 황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아산시는 지난 5월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산시의회는 ‘市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수정발의·의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관내 축산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이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지난 9월 5일 공청회를 가진 뒤 6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전부제한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하를 100m 이하로 완화했고, ▲일부제한지역 중 사슴의 경우 1천m이하 지역을 200m 이하 지역으로, 젖소·소·말의 경우 1천m 이하 지역을 8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했다.
다만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조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13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가축사육제한 거리)과 관련,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축산 관계자들의 입장차이는 여전해 갈등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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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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