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세 납부는 1등 지원은 꼴찌

세금 납부율 대비 30% 수준, 6개시중 최하위…

지역경제 유출현상

공주 133%, 보령 115%와 대조

  도세 납부율 대비 도비 보조금이 충남도내 6개 시군중 아산시가 최하위를 기록해 여전히 도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응규 시의원과 이기철(아산기계대표)씨, 아산시등에 의하면 지난해(2002년 12월 31일 현재) 아산시는 도세를 520억원 가량 납부했으나 도비 보조금은 이에 3분의 1 규모도 안되는 158억원을 지원받아 납부금에 의한 지원율은 30%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 6개시중 공주시와 논산시, 보령시는 100%을 넘어 서거나 이에 육박해 30%수준의아산시와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2002년) 공주시는 232억원을 납부하고 308억원을 지원받아 133%, 논산시는 220억원 납부에 137억원으로 62%, 보령시는 239억원 납부에 274억원으로 115%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천안시는 34%, 서산시는 41%의 도세납부에 의한 도비지원을 기록했으나 아산시만 유독 타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도비 납부에 의한 지원율을 보였다.

  도세 납부액은 천안시(1414억원)에 이어 아산시는 520억원을 납부해 공주시(232억원), 논산시 (220억원), 보령시(239억원), 서산시(364억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같은 아산시의 세금부담액에 대한 30%남짓의 도비 보조금은 타시의 납부율과 비교 환산할 경우 지난해 3~4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외지 유출현상을 빚은 꼴이다.

  1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아산은 3천원, 공주는 1만1천원의 보조금을 받은 셈으로 아산은 많이 내고 적게 받았으며 공주, 논산 등은 적게 내고 많이 받은 셈이다.

  더욱 아산시는 2003년도 당초 예산 기준에서도 도비 보조금이 6개시중 170억 수준으로 이는 공주시의 308억원보다 무려 138억원 가량이 적게 계상됐으며 금산군(220억), 부여군(211억), 홍성군(194억원)보다도 적은 중하위권 도비지원으로 해마다 세금 납부와 시세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반복은 결국 아산 경제의 외지 유출현상을 지속시켜 결국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로 아산시가 충남도와 타시군을 먹여 살리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민 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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