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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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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화상경마장 사회적 비용 발생…세입 기여도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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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7일(목) 15: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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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화상경마장에 부과하는 레저세 배분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레저세 안분 방식은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는 화상경마장이 운영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은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인 충청남도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에서 별도의 안분방식에 의해 일정액만을 천안시로 교부해주고 있어,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에서는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라 교통혼잡, 주민정서 훼손, 사행심 조장 등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나, 적장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수혜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안, 당진, 보령 등에 배분하듯이, 레저세 또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천안시에 일정부분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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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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