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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차별 해소하는 인권행정 출발점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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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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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6일(수) 16: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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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아산이주노동자센터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아울러 센터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오는 9월 8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4개 부처 장관과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는 ‘아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이하 ‘이주민플러스센터’)는 기존에 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센터 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능이 추가된 복합 공간으로 출발한다.
이로써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동포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천안까지 가야 했던 아산시 거주 2만여 이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아산 뿐 아니라 예산과 당진의 일부 이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편리함을 실감하게 될 이들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9월 6일 이주민플러스센터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그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기관과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공존하며 이주민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하기에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센터 활성화와 업무협력을 위한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이주민들의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주민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주민이 직접 센터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이주민플러스센터로 자리잡는 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주민 관련 부처의 기관들 상당수가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라는 평가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셋째, 미등록자 단속 업무를 맡은 정부부처의 기관과 함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한 건물에서 일하는 것은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UN 인권협약에 의해 미등록 이주민 중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며, 응급의료 지원 및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책임도 지고 있다. 이를 따라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주민플러스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제는 정부의 이주민 행정이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구태를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아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이주민 차별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인권행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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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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