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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말 뿐’ 교복 걱정없이 학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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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저소득층 교복지원 근거 마련
심상복 의원은 축산 퇴비사 거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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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6일(수) 13: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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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부의 된 3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안 심의 등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5일부터 실시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 온양신문 | |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 상태에서 교복을 개인 구매시키는 것은 의무 교육에 반하는 것이다. 교복은 국가 지원 되어야 한다"
조철기 의원은 의무 교육에 걸맞는 중고생 교복 지원을 주장 하면서 우선 저소득층 중고생에 교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 의원은 국민 기초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교복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복비 구입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지난 6일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중복지원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중복을 피하고 우선 저소득 가정으로 기준을 정해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기준에 의한 교복 지원 대상자는 약 320여명으로 1억 2천 여 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번 회기에서는 또 심상복의원이 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안도 눈에 띈다.
축사거리제한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와 건축물과의 거리 제한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무허가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의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이 5m이였으나 이를 1m로 완화하여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 했다.
이외에도 의회는 김영애 의원이 취약 계층의 각종안전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복지 서비스를 제거하기 위한 생활안정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등 25건이 통과 됐으며, 인권 조례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등 2건은 보류, 아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관리는 부결 처리돼 현행처럼 직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의회는 금번 회기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랜섬웨어 보안솔루션 예산 1억 3천만 원 중 6천만원을 삭감하고 7천만 원을 인정했으며 도고면 사용종료 매립장 폐기물 처리 및 복구비 4억 중 3억 원만 인정하고 1억 원을 삭감 처리했다.
또한 어른이 아닌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를 실행하는 아동친화형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은 시기상조로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 3천만원만 우선 계정하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 처리했으며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 물품 구입비 전액, 선장면 죽산리 축사 악취환경정비 사업비 2억 원은 죽산리 일대 마을의 친환경 사업에 의한 축사 정리의 의회 설명과 이해 부족으로 1억 7천만원이 삭감되고 불씨를 살려 3천만 원이 성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집행부가 상정한 1조 1118억원중 5건에 8억 5백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다음 회기는 뜨거운 감자가 된 축산 관련 조례를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오는 12, 13일 개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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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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