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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가치 실현 위해선 지방분권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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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4일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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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5일(화) 11: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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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안희정 지사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9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안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의 효율적 증진과 보호,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안 지사는 “지난 7년간 충남도정을 이끌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인권의무임을 매일 깨닫고 있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또 “이번 패널토의 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맥락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 충남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안 지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모범사례로 언급된 바 있는 충남도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 지사는 우선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선언 채택,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체제와 도민인권지킴이단, 양성평등비전 2030 등을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안 지사는 “충남도는 지방 차원의 인권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도시-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주거, 건강,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향유에 있어 도시-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며 “도시화에 따른 제반 인권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 가운데 식량안보와 지속가능농업,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양식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으로 3농혁신을 예로 들었다.
이어 안 지사는 충남도의 인권행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공의 선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도민들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당국과 도민들 간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지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법적, 제도적 현실에 쳐해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별인권상정정기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논의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안 지사는 “저는 대통령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권고에 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전략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유용한 도구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지방정부는 최일선의 의무담지자이며 변화의 주체”라며 “인권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적 차원에서 체감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인권역할에 관한 국제기준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발표에 이어 인권패널 회의에 참석한 오스트리아 캐서린 파벨(Ms. Katharine Pabel) 교수와 멕시코 호세 크루즈-오사리오(Mr. Jos? Cruz-Osario) UNDP 팀장, 케냐 완지루 기코뇨(Ms. Wanjiru Gikonyo) 코디네이터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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