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산역 관철에 즈음하여

고속철도 역사이름은 순리대로 하자

정 태 을 아산시산림조합장

  지금 2003년말 이후 개통될 고속철도 아산신도시내 기착지에 대한 역사명칭때문에 관할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도 소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평범한 아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함을 금치 못하면서 이글을 쓴다.

  일정한 토지내의 지명이라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전국어디를 가나 이름없는 곳이나 근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지불장 무명지초(地不長 無名之草)라는 옛말과 같이 가련한 하루살이 잡풀까지도 모두가 고유의 개별적 이름이 있거늘 단군이래 가장 큰 SOC사업이라고 칭하는 고속철도 그 첫기착지의 웅대하고 장엄한 이름이 몇사람의 편견된 사고에 의하여 가볍게 도난당해서야 되겠는가. 다시한번 물어본다.

  아산시 자치권이 미치는 아산시관할 구역이다.

고속철도 첫기착지의 행정구역은 천안시 쌍용동도 아니며 평택시 팽성면도 아닌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솔을 이라는 독립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소임이 확실하다.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는 아산시의 선거구역이며 아산시 관할구역이며 아산시의 자치권이 미치는 행정구역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3대구성요소인 주민, 지역, 자치권이 모두 아산시에 부여되어 있으며 그럼으로해서 고속철도역사건물 신축허가에 대한 인허가를 아산시가 주권을 가지고 허가한바 있다.

역사관할구역이 아산시가 아니라면 역사건물 신축허가를 할 수 있겠는가.

자치지역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은 자치주민이 부여하고 위임한 자치단체로부터 나온다.

자치권을 위임받은 아산시와 의회 아산시민만이 역사 이름에 대한 명명권이 있는것이지 권한이 없는 제3권한자인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할 사항이 아니다.

  상급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건설부)는 고유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영역까도 억지로 영향력과 권한을 접목시키려는 행정을 하려한다면 주권자인 아산시민 모두에게 분노를 안겨주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산시 자치구역내 독립적으로 건설된 역사로 명명을 조정할 대상이 아니다.

  충남 산하의 지명위원회에서 고속철도이름을 명명또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고속철도 역사의 중허리가 아산, 천안양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실체적으로 1/2~2/3로 분할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그소속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간에 양보없이 경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분쟁의 조정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치단체또는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에서 협의 또는 조정의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정대상 물건(안건)의 개체가 독립적으로 소유권한을 달리하는 양자치단체중간에 걸쳐 있어 상호경합으로 인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때는 협의해결이 불가하므로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권이 있는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해결사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4-1공구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의 고속철도역 역사의 명칭은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거나 인접한 타지역의 명칭을 도용한것이 아니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청에서 조정 또는 명명할 대상이 아니며 그 권한밖의 일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아산시 자치구역내에 독립적으로 건설된 역사명칭은 권한이 없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의 분노는 노도와 같이 일어날것이다.

  2000년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행정구역 명칭중 가장 작은 리단위 이름인 장재리를 본따 장재역이라고 잠정 결정했다는 것은 원천적 무효의 행정행위라고 본다.

  고속철도역사가 아산시 자치권역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아산시장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영토권과 자치권을 가진 아산시민이나 의회로 부터 본건명칭에 대한 제청이나 권한이양의 위탁이 없었던 상태임에도 권한없는 관서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역사이름은 자치권의 제1요소인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아산시민의 합의로 결정해야 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본 역사가 인접지역인 천안시 쌍용동에 위치하였다면 아산시장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아산시 이름으로 명명시 천안시민이 용납하겠는가 반문해본다.

그러기에 본역사명칭은 관할행정구역이름중 가장 큰 이름인 ‘아산역’으로 칭함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철도역명칭은 속지주의원칙 지켜져야 한다.

  사람이나 지명에 있어서도 태초부터 굵고 큰 이름은 없었기 때문이다.

모태부터 강보에 쌓여 자랐던 유약한 어린이가 성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면서 명석한 두뇌와 활발한 사회 및 국가적 활동으로 오랜세월이 지난 후 큰이름, 큰인물(예, 안중근, 이순신등)이 된다.

  지명도 평소에는 작고 가늘던 이름이 서울과 대전과같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연륜을 더하여 범국가적 큰이름이 된다고 본다.(서울은 고려시대에 한양이라는 작은 고을이었으며 대전은 옛 대덕군의 한밭마을이 이었다.)

아산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아산만, 아산항, 아산시등 역사와 전통을 가진 큰 이름이다. 또한 첫기착지내 건설되는 도시이름도 현정부(건설부)에서 “아산신도시라고 공식적인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아산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인접자치단체의 시세가 좀 크다고 하여 신천안역이니, 서천안역이니 하면서 명칭을 붙인다하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신천안, 서천안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한 명칭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아집에서 접목시키려는 기상천외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남의 가정집 유부녀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는 패가망신적 행위이기때문이다.

  과거 잘못까지 고치는 참여정부인데 왜 또 잘못하려 하는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인 건설부 당국자가 인구가 좀 많고 시세가 큰 자치단체를 편견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로써 편들고 손들어주는 행정을 한다면 아산시민의 분노는 노도와 같이 있어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21세기의 희망찬 국민에게 신정부인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잘못된 모든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제반사를 곳곳하고 반듯하게 세우자고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굳이 천안쪽 이름을 부치고 싶다면 순리에 의거 합리적, 합법적 방법을 찾아야 될것이라고 본다.

  협의적이건 물리적이건 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당해지역을 천안시 권역의 행정구역으로 변경 편입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는 아산시민도 외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대응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필자의 안타까운 비약적 발상을 음미하기 바란다.

아산역이라해도 철마는 고장없이 굴러간다.

  모든행정은 투명하고 평등하게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힘있는 자와 힘센자의 세력에 눌려 좌고우면하면서 우유부단한 행정처리는 종막을 고할때가 됐다.

  새시대의 대명천지에 만인이 공감하는 공명정대한 행정을 하자. 아산고속철도역사명칭 담당관계당국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티도, 부끄럼도, 없는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고속철도역사가 천안이 아닌 아산역이라 해도 철마의 무쇠바퀴는 고장없이 잘 돌고 운행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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