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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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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중리 등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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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1일(목) 15: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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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 배방읍 중리 설화산 자락 부지 | ⓒ 온양신문 | |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주민모임과 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9월 2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생활권과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안아산환경연합 한대웅 운영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환 송악 유곡리마을 주민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의 발언에 이어 이승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전문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충남도는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국ㆍ내외 에너지 패러다임의 환경 변화속에 2035년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의 22%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상업용 태양광발전용량은 2016년 12월 현재 3천786MW로 2만 2천49개의 발전소가 건설됐다. (한국에너지공단)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충남도 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은 총 584건으로 발전용량 3천kW초과는 17건, 500kW초과 3천kW 이하는 567건에 달했고 지역별 현황으로 보면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이 전국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소 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 101건, 2015년도에 132건, 2016년도에 164건, 2017년도 상반기 기준만 해도 105건으로 매년 발전사업 허가가 증가했다.
1천500kW 이상의 발전용량도 약 210건으로, 전체 허가의 약 40%를 차지해 최근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90%이 100kw미만의 소규모 설비임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규모 발전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MW초과 발전용량 중 14건은 2014년도에 허가됨)
태양광발전사업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 충남 지역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로 허가 주체인 지자체나 충남도에 주민들의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및 진정 민원제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타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큰 만큼 충남도는 왜곡·과열되고 있는 상업용 태양광 시장의 개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친환경적이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이 멀쩡한 산을 헐어내 산림과 수목을 훼손하고 산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곳에 입지하고 있어 크나큰 부작용이 예상 되는 바, 대규모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 주민동의는 고사하고 개발행위 제한을 피하기 위한 필지분할, 경사도 비껴가지 등 편법이라 할 만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이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만연해 있고 회의감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경영향에 대한 논란문제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부재라고 물타기하거나 님비라고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외지인이나 외부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따른 반발감이 크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진정 주민과 지역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농촌의 태양광발전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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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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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금지하는 지침을 운영중이나 도내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적용에도 혼란과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
마을과 마을사이에 알박기 형태로 자리한 듯한 발전 부지, 청정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 6만평 규모의 산림이 훼손될 대규모 발전규모, 올 여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재난선포지역, 버젓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빈농가라서 이격거리에 문제가 없어 허가했다는 어이없는 사례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향후 태양광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태양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입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은 보호하 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가급적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에 거주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이 확대되어져함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미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와 시민형 햇빛발전소 운동을 통해 실험들을 해왔고 지역공동체가 꿈꾸고 상상하며 이를 실천하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오히려 주민민원과 갈등을 줄여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끝으로, “최근 탈핵과 탈석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입지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재생가능에너지는 기후변화시대에 대안으로 꼽히지만 추진방식과 과정, 그리고 규모와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착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나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인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만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 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현장은 ▲아산 배방읍 중리 설화산 자락 부지를 비롯해 ▲천안시 병천6리·서원리 ▲천안 동면 행암리 ▲천안 병천면 도원리 ▲금산군 남이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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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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