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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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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10월 17일까지, 1350 또는 041-56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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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9일(화) 12: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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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붙임1, 2 참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고,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민원실(전화 041-560-2800)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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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기간 운영 절차도 | ⓒ 온양신문 | |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그간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동 신고기간 동안 신고자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천안고용노동지청은 2017. 10월 중 고용평등분야 대한 사업장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인바, 여성고용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법위반 사법처리 사례>
▲성차별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군필자 등 남자는 호봉을 가산하고 여성은 미가산)해 사법처리(고평법 제8조)
-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시 남녀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9조)
-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시 여성 차별 등 사법처리(고평법 제10조)
-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여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1조)
▲임신·출산휴가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해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70조2항)
- 소규모 사업장(근로자6명)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했으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고 59일 부여해 사법처리(근로기준법법 제74조)
- 출산휴가 90일 부여 후 휴가기간 종료시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 출산휴가기간 후 30일 이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근로기준법 제23조2항)
▲육아휴직 관련
-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중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로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3항)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여 사법처리(고평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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