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많은데 지원은‘쥐꼬리’

지방세 납입 비해 지원 3분1 수준…아산이 충남 지탱꼴

  아산시민이 지난해 472억7천만원의 도세를 납입한데 비해 같은 2001년에 194억 2천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세수의무이행에 비해 50%도 못미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지난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등 총 4백72억7천5백만원을 납입했으나 같은 연도에 194억 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뿐만아니라 올해에도 도비 지원액은 130억원이었으나 지방세수 납입은 5백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돼 해마다 이같은 유출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부율은 높은데 지원액은 적어 아산이 실질적으로 충남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시 통계 연보와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지방세 비율이 50%을 상회하는 것은 비단 지난해와 올해뿐이 아니라 2000년에도 도세로 253억6천여 만원을 납입했으나 도비지원은 178억6천만원으로 해마다 편차를 보여왔으며 군소규모의 군과는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재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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