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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소하천 관리 소홀…수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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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가장 큰 원인으로 제방정비 소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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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9일(화) 15: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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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유지관리 소홀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8월 29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대책과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정규직 교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5~16일 이틀간 천안에는 202㎜, 아산에는 136㎜ 등의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과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총 217억 7천6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수해 원인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제방정비의 소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도내 지방하천 492개소(2541㎞) 중에서 제방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44%(1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역시 전체 2천153개소(5924㎞) 중 44%(2618㎞)만 완료된 상태다.
홍 의원은 “하천 바닥에 토사가 쌓이고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다 보니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범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시군별 연평균 2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예산으로 하천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천을 정비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도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도지사는 피해 현장에 단 하루, 그것도 현장에는 18분 정도에 있다 돌아갔다”며 “도민의 아픔을 함께해야 할 자리에 도지사가 없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도지사가 앞장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하천유지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기간제교사 교사들은 방학기간 계약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직설했다.
이어 “출산·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계를 낸 정규교사들이 비교적 수업일수가 적은 방학기간에 출근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천안을 비롯한 충남 초·중·고 교장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행각이 도를 넘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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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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