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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인권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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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일부 기독교계 사업에 시민 혈세 투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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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4일(목) 17: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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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8월 25일부터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아산시의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관내 일부 기독교계 사업에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반대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현재도 아산시인권기본조례로 불거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의원들 스스로 시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반인권적이고 맹목적인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만장일치로 지난 5월 통과된 인권조례 등 3건을 제개정 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 자체가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입법예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했지만, 상급기관을 거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공포까지 끝난 상황이고 의장의 대시민 사과와 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결의, 책임자 문책을 했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반인권적인 일부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개그콘서트 저리가라 할정도의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더 나아가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이나 지나 뜬금없이, 자기 집단의 망상에 따라 일부 기독교계가 충남을 비롯한 각 시·군의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아산시의회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미준수를 빌미삼고 내년 지방선거를 매개로 압력을 가하자, 아산시의회는 앞뒤를 재지도 않고, 대한민국 기초의회 의정사에서 전무후무할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미 통과되고 유효하다고 공포까지 한 의원발의 제개정안을 바로 직전의 내용으로 폐기.개정안을 내서 처리하고, 이후에 다시 제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미 엎질러진 입법예고 미비가 치유된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회에는 인권조례만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안을 올렸고, 다른 2건은 올리지도 않았다. 미숙한 운영, 무원칙한 결정에 이어 집단성조차 발휘되지 못하는 아산시의회의 현주소이며, 일부 기독교계의 반인권적인 압력에 굴복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처음부터 비이성적인 주장과 타협하지 말았어야 했다. 의장은 의원이 입법기관이니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운영위원장은 3건 모두 되돌리는 안이 상정되지 않아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고, 해당 의원은 오락가락 하니, 각각의 입장은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으나 시의회 전체로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들인가. 이게 다 원칙 없이 종교적 편향 집단에 굴복한 탓”이라고 화살을 종교단체에 돌렸다.
아산시민연대는 “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고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자유한국당 윤리규칙도 채택하고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볼 것 없다. 아산시의회를 공략하고 아산시장으로 향하던 일부 집단의 인권조례폐지 화살은 일단 아산시장의 결단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또한 이제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올린 인권조례 개정안임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산시장에게는 인권센터장을 신속히 임용해 반인권 주장을 펼치는 단체나 개인이 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반인권 주장을 확산.주입시키는 일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듣고 보기로는 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소수자 혐오발언을 거리낌 없이 주창하는 일부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 조례에 따른 인권보호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흘러들어 간다면, 우리는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 또한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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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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